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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부채, 지난해 1743조원...국가 자산 2299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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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부채, 지난해 1743조원...국가 자산 2299조원

기사승인 2020. 06. 0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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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2019년도 국가결산 보고서 제출
부채 2000억원 과소 계상...3000억원 과대 계상
국가재정 중장기 지속 가능성 확보 차원
'재정준칙 도입 여부 검토' 제언
감사원 로고
정부가 지난해 국가부채를 2000억원 과소 계상한 반면 자산은 3000억원 과대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검사한 결과 회계상 과소·과대 계상 오류로 자산은 검사 전 2299조7000억원에서 2299조4000억원으로 줄었다. 부채는 검사 전 1743조5000억원에서 1743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감사원은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보고서를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결과보고서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4월 확정한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재무제표, 성과 보고서 등을 검사한 결과다.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이를 9월 정기국회 전 심의·의결한다.

세입(402조원)과 세출(397조3000억원), 통합재정수지(-12조원), 관리재정수지(-54조4000억원) 등 세입·세출 결산에는 변동이 없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또 감사원은 ‘중장기 국가재정 운용 및 관리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국가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준칙 도입 여부를 검토하라고 제언했다.

재정준칙이란 채무 건전성 유지를 위해 국가부채나 재정수지 등의 한도를 법으로 정해 강제하는 것이다.

정부는 2015년 처음으로 2060년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한 데 이어 올해 2065년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인구추계 등 재정전망의 전제가 변경될 경우 이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하고, 재량지출 증가율이 경상성장률보다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해 재정전망을 보완할 것을 권고해다. 또 재정전망 근거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라고 했다.

또 감사원은 53개 중앙행정기관의 2019 회계연도 성과 보고서 검사에서 17건의 문제점을 확인했다.

‘성과 실적치의 진실성 왜곡’(8건), ‘성과 지표 타당성 결여’(4건) 등이 주요 지적 사항이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98개 기관에 대한 재무·기관운영 감사, 129개 사항에 대한 성과·특정 감사를 통해 2041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징계·문책 요구 152건(276명) △고발·수사 요청 27건(70명) △제도 개선·예산 절감 방안 마련 권고·통보 1029건 등의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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