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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협상 교착, 북 비상사태 악용 중국에 대한 한미 대응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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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협상 교착, 북 비상사태 악용 중국에 대한 한미 대응 방해”

기사승인 2020. 06. 0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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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라 미 하원 동아태소위 위원장 빅터 차 CSIS 한국석좌 WP 기고
"한미, 사소한 논쟁...중 악용, 북 비상사태 대비해야"
"트럼프, 돈 집착 본능, 전략적 비용 초래"
"한국, 모든 미국의 전쟁서 함께 싸워와"
아미 베라
아미 베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소위 위원장과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공동 기고문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교착이 북한의 잠재적 위험과 북한 비상사태 발생시 중국의 관여에 대한 한·미의 대응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베라 의원이 지난해 6월 24일 CSIS 한국석좌 개설 10주년을 기념하는 포럼에서 기조 강연을 하는 모습./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교착이 북한의 잠재적 위험과 북한 비상사태 발생시 중국의 관여에 대한 한·미의 대응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미 조야에서 나왔다.

아미 베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소위 위원장과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공동 기고문에서 “미국과 한국이 북한 정권의 단기·장기적 위협에 집중하기보다는 ‘누가 무엇을 내느냐’라는 사소한 논쟁에 완전히 빠져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일본뿐 아니라) 두 동맹국은 중국이 한반도에 대한 세력 범위권을 주장하기 위해 악용할지도 모르는 리더십이나 건강 위기로 인한 북한의 잠재적 불안정에 대한 ‘컨틴플랜(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조율해야 한다”며 “한·미는 전술에서 벗어나 전략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주가 지역구로 지한파인 베라 의원과 차 석좌는 현 북한 상황과 관련, 핵 무장 독재정권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 문제로 하루아침에 지도자 부재 상황이 될 수 있고, 약 3주 만에 모습을 드러낸 김 위원장이 지난달 23일 핵전쟁 능력 강화를 강조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해 정권을 겁먹게 하는(regime-rattling) 규모의 잠재적 보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볼턴 빅터 차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NSC) 보좌관이 지난해 10월 30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빅터 차 CSIS 한국석좌와 좌담을 하고 있다./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이들은 CSIS가 지난달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의 핵심 연료를 제공하는 시설을 전속력으로 가동해 김 위원장이 지난주 강화한 핵 능력을 선언하는 데 신빙성을 부여했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세 차례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확대일로인 북한의 급성장하는 핵무기에 직면해 억제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는 내년 북한의 더 많은 도발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며 “북한은 미 대선과 중간선거 기간 더 큰 관심을 끌기 위해 도발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소속인 베라 의원과 차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한국 카운터파트와 합의한 ‘전년 대비 13% 인상안’을 거부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13% 인상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최대 인상폭인데 이를 거부한 트럼프 대통령은 통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트럼프의 논리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고 전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가 시절인 1990년 플레이보이 인터뷰에서 동맹국들이 무역에서 미국에 바가지를 씌우면서 안보 책무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믿음을 밝혔다며 그의 수사는 놀라운 정도로 일관됐고, 대통령이 된 후에도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돈에 관한 전술적 협상에 집착하는 게 트럼프의 본성일 수 있다”며 “그러나 이 특별한 논쟁은 더 큰 전략적 비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강경 자세를 취하는 것은 내년에 동맹국인 일본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비슷한 분담금 협상을 할 예정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베라 의원과 차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술이 “미국의 이익이 아니다”며 “한국은 6·25 전쟁 이후 모든 전쟁에서 우리와 함께 싸워온 미국의 군사적 동맹일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비확산·개발원조·팬데믹(세계적 유행병) 등 글로벌 문제들의 핵심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비용 분담 협정을 체결하고, 미국의 모든 동맹국과 향후 직면할 안전 보장상 도전에 직면하기 위한 전략에 관해 협력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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