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걱정되는 北의 남북결별 선언·군사행동 공식화

남측을 ‘적’으로 규정했던 북한이 13일 남북 간 결별하고 군사 행동에 나설 것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우리는 곧 다음 단계의 행동을 취할 것이다.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대 역시 인민들의 분노를 다소나마 식혀줄 그 무엇인가를 결심하고 단행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김 부부장은 또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연락사무소는 북한의 일방적인 연락채널 차단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건물 자체를 없애겠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개성 일대가 과거의 ‘군사요충지’로 다시 복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 부부장은 지난 4일 전단살포를 비난하며 금강산 관광 폐지, 개성공단 철거,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남북연락사무소 폐쇄를 언급했고 9일에는 남북 간 모든 통신선이 차단됐다. 정부는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는 중이다. 군사행동을 공식화하고 지휘권을 총참모부에 넘긴다는 것은 군사행동을 지시했다는 의미다. 남북관계 최대 위기다.

앞서 북한은 남한에 대해 “비핵화 소리를 집어치우고, 북·미 사이에 끼지 말라”고 했다. 또 남한에 대한 신뢰가 산산조각이 났고, 남북관계는 “수습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남한이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 대북 전단으로 폭발한 북한의 대남 공세가 위험수위를 넘었다. 남북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북·미 싱가포르 회담과 남북 판문점 회담 후 2년이 갔지만 비핵화나 북·미대화, 남북관계는 진전이 없다. 말만 요란했다. 북한은 실질적 비핵화를 하지 않았고, 미국도 제재완화·체제보장 등 북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돌파구도 없어 보인다. 애타는 것은 우리 정부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군사행동까지 언급했다. 정부가 14일 새벽 긴급 NSC를 개최했지만 난국을 어떻게 풀어갈지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