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진단] “북한, 미국 타격하려면 ‘핵탄두 미사일’ 최소 350기, 1000기 필요”

비대칭 전력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카드 만지작
건조 중인 3000톤급 잠수함, 미사일 3발 밖에 탑재 못해
북한 무력도발 '효과' 없어..."비핵화 협상이 최상의 해법"

‘김여정 담화’로 시작된 북한의 도발과 압박이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는 21일 통일부의 중단 요구를 일축하고 대남전단 살포 계획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서서히 압박 범위를 미국에까지 넓혀가며 준비된 행동을 하나씩 실행할 모양새다.

러시아 주재 북한대사관은 이날 한국전쟁 7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전쟁이 일어난다면 미국에 종말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대사관은 “북한은 전략 미사일과 핵무기를 갖고 있다”면서 “지구상 어디에 있든 우리를 위협하려 드는 누구라도 가차 없이 징벌할 수 있다”고 엄포를 났다.

대북 전단을 빌미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까지 폭파한 북한의 극단적 행동은 대북제재 완화와 경제적 지원을 바라는 속내를 담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핵과 전략 무기를 이용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어보기 위함이라는 의도다. 대표적인 비대칭 전력으로 꼽히는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카드를 만지작 거리는 것도 같은 이유로 보인다.

하지만 낡은 방식의 무력 시위는 더 이상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지 못할 뿐 아니라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자충수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 중에도 포기하지 못한 핵과 전략 무기가 실제로 미국에는 결코 위협이 되지 못한다는 비교 분석이다.

한 군사 전문가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한·미 군에 상당한 위협으로 평가되는 SLBM을 예로 들며 “미국은 러시아와의 경쟁 속에 지난 60년간 잠수함 탐지기술 개발에 전념했다”면서 “북한이 건조 중인 3000톤급 잠수함은 미사일을 3발 밖에 탑재하지 못하고 출항하자마자 국제수역에서 잡힐 것”이라고 단언했다.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위협에 대해서도 이 전문가는 “미국을 파괴하려면 최소 350기 이상, 대략 1000기의 핵탄두 미사일이 필요하다”면서 “북한은 그만한 무기를 개발할 경제력도 시간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북한의 대남 도발도 시대착오적이라고 전문가들은 비판했다. 북한이 지난 20일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대남 전단만 해도 “한국은 북한이 아닌데 그런 게 통하겠느냐”며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무력 시위와 비방으로는 더 이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북한이 실제 국지 도발을 감행한다고 해도 한국군을 상대로 의도하는 ‘효과’를 내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북한이 그간 벌인 크고 작은 도발 중 한국군과의 교전에서 이긴 적이 있느냐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북한이 대북제재 완화를 통한 경제난 극복을 원한다면 하루 속히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비핵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해법을 내놨다. 한·미 워킹그룹을 문제 삼으며 책임을 한국정부에 돌리기보다는 정부가 미국과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도록 비핵화 의지의 근거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전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은 “북한은 군사력으로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미국을 비롯한 세계를 겁 줄 수 없으며 그 이상의 무력행동을 하면 한민족의 비극은 물론이고 북한 정권의 종말이 분명한 결론”이라고 진단했다.

전 전 사령관은 “북한은 단계적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하며 한반도의 평화 공존과 미래 발전을 위해 적대 정책을 중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