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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법무부·검찰 서로 협력하며 개혁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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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법무부·검찰 서로 협력하며 개혁방안 마련해야”

기사승인 2020. 06. 2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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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지난주 법무부와 검찰에서 동시에 인권 수사를 위한 TF를 출범했다. 권력기관 스스로 주체가 돼 개혁에 나선 만큼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당부했다.

최근 법무부과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을 두고 충돌한 것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협력을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또 문 대통령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 달에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 노력은 집권 후반기에 더욱 중요하다”며 “정부 스스로 긴장이 느슨해지기 쉽기 때문이다. 마지막까지 끈기를 가지고 국민이 바라는 공정사회를 완성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는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사이버 도박과 사기 범죄 같은 ‘민생침해 범죄’와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새롭게 대두되는 불공정 행위 대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 매우 시의적절한 의제”라며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민생침해 범죄와 사행성 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해 사회경제의 변화가 더욱 빨라지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와 비대면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새로운 경제 질서와 거래 형태가 형성되는 초기부터 공정성을 확립하여 건전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와 불공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빠르게 완비해야 할 것”이라며 “새로운 영역인 만큼 부처 간 공조를 강화하여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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