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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3차추경 상임위 심사 완료…졸속 심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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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3차추경 상임위 심사 완료…졸속 심사 우려

기사승인 2020. 06. 30.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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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개의하는 정성호 위원장<YONHAP NO-2208>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개의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전체 상임위원회는 30일 3차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무리했다.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등 16개 상임위는 지난 29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이틀에 걸쳐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부처별 3차 추경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위로 넘겼다. 상임위 단계에서 모두 3조1031억5000만원이 증액됐다.

단독 원 구성에 반발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대부분의 상임위는 1∼2시간 안에 회의를 마무리 해 졸속 심사 우려도 나온다. 35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는 추경 심사를 형식적으로 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운영위원회는 50여분 만에 회의를 마쳐 가장 짧은 회의 시간을 기록했다. 가장 많은 금액을 증액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1시간 30여분 만에 회의가 끝났다.

그나마 가장 오래 정부 추경안을 따져 물은 상임위는 기획재정위원회로 6시간 가까이 회의가 진행됐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수출입 기업의 정책금융 수요가 높아지면서 한국수출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수은에 대한 출자 예산을 1000억∼2100억원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요구를 부대의견으로 단 채 원안 그대로 가결됐다.

법제사법위원회도 4시간 가량 회의가 진행됐다. 하지만 추경안 심사보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현안 질의에 열을 올렸다. 회의 끝자락에 추경안에서 4000만원이 감액됐다.

기재위에 참석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예산 심의가 아닌 통과 목적의 상임위에 동의하지 못하겠다. 여당과 정부의 졸속 운영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한 뒤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아직 꾸려지지 못한 정보위원회는 심사가 없었다. 민주당은 3차 추경안을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인 오는 7월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상임위를 통과한 추경은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로 넘겨진다.

국회는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예결위는 오는 7월 1일부터 이틀간 조정소위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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