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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 듣는다] (37) 오영환 “소방관 처우 개선 아직 멀었다…제도 정비 힘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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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 듣는다] (37) 오영환 “소방관 처우 개선 아직 멀었다…제도 정비 힘쓸 것”

기사승인 2020. 07. 05.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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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정부갑 '30대 청년 소방관출신'
"사회 불의·부조리 없애기 위해 열정 다할 것"
"청년문제…고소득자 중심 증세 등 재원마련 대책 실행해야"
"출산율 저하…국가 존망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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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청년 소방관 출신인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소방관의 복무 처우 개선을 위해 갈 길은 아직 멀고도 험하다”고 말하고 있다. / 오영환 의원실 제공
오영환(32·초선·경기 의정부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소방관의 복무 처우 개선을 위해 갈 길은 아직 멀고도 험하다”고 밝혔다.

30대의 젊은 일선 소방관 출신인 오 의원은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오 의원은 “소방관의 복지 확대는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득이 된다”면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오 의원은 “(소방관은) 다른 직업군보다 유해 가스에 자주 노출돼 암 발병율이 높지만 직무 연관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면서 “중증 질환과 직무 연관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경기 동두천 출신인 오 의원은 광진소방서 119구조대원, 119특수구조단 도봉산 산악구조대원 , 성북소방서 구급대원·119오토바이구급대원 등을 지냈다. 2019년 민주당의 공천 제안을 받고 중앙119구조본부 항공대원을 퇴직했다.

-일선 소방관들의 현장 문제점과 해법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소방관은 영웅이다. 대한민국의 소방관들도 같은 일을 하지만 영웅을 꿈꾸지 않는다. 우리나라 소방관들은 사명감으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한다. 또 화재 현장에서 단 한 명이라도 더 구하려고 노력하고, 더 지켜내지 못했다고 자책하고 눈물 짓는다. 소방관들은 방독면을 쓰더라도 직업 특성상 유해 가스에 자주 노출된다. 다른 직업군보다 암 발병율이 높지만 직무 연관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이것이 우리나라 소방관이 처한 현실이다.

오래 걸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이뤄졌다. 하지만 소방관의 복무 처우 개선을 위해 갈 길은 아직 멀고도 험하다. 중증 질환과 직무 연관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자 한다. 소방관의 복지 확대는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득이 된다.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안위 소속인데 주요 현안은?

“지방자치제도를 강화하는 자치분권을 비롯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맞춰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소방정책을 세워야 한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검·경 수사권 분리에 따른 제도적 보완, 오는 7월 23일 임기가 끝나는 경찰청장의 뒤를 이을 새 청장 후보 인사청문회 등이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이 안전해지는 것을 최우선 현안으로 삼고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30대 청년세대로서 청년 문제와 해법은?

“청년들이 취업난으로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하고 인간관계까지 포기하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끝내야 한다. 취업난은 생산량과 생산성이 높아지더라도 고용이 증대하지 않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구조적 한계가 근본 원인이다. 고용이 늘지 않으면 수요가 줄고 결국 생산을 줄여야 하는 악순환 구조에 갇히게 된다.

최근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과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도 이런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최근까지 결혼과 출산은 개인과 가족의 책임이었지만 더 이상 그럴 수는 없다.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 양육과 내 집 마련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하는 증세 등 다양한 재원 마련 대책을 실행해야 한다. 출산율 저하는 개인사가 아니라 국가 존망의 문제다.”

-의정활동 포부는?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는 5월 30일 밤 0시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오영환의 국회 의정활동 다짐’이라는 글을 올렸다. △상임위와 본회의 100% 출석 달성 △입법활동 최우선 과제로 중대재해 예방과 재난에 취약한 약자 보호 활동 △생산적인 정치와 불의, 부조리를 없애는 데 앞장 △남·북 긴장 해소로 경기북부 중심도시 의정부가 되도록 경제성장 초석 다질 것 △매주 토요일 의정부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민원소통 날 운영 등 다섯 가지 약속을 임기 4년 내내 지키겠다. 특히 다섯 가지 약속에 방해되는 일은 절대 하지 않고 일하는 국회에서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정치인, 성실하게 노력하는 국회의원으로 평가받고 싶다.”

-1호 법안은?

“민주당에 영입되고 선거운동을 하면서 틈틈이 재난취약계층 화재 등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준비했다. 하지만 지난 4월 29일 이천 냉동창고 사고화재를 보면서 침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수많은 문제 제기에도 대형 참사는 반복됐고 안타까운 죽음도 계속됐다. 민주당은 노동안전특별위원회를 꾸려 ‘이천 냉동창고 사고 화재원인 조사 경과와 제도개선 과제’를 주제로 치열한 토론 후 1호 법안으로 ‘안전한 일터 만들기 3법’을 발의했다. 공사 현장과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가연성 단열재 사용을 제한하고,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작업들의 동시작업 금지, 안전관리 소홀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관리의 궁극적인 책임이 있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제 다시 재난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어린이와 경제적·신체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화재 등으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일상 생활의 안전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정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을 비롯해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는 법안도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정치 입문 계기는?

“소방관의 임무 중 하나는 출동이고 출동한다는 것은 사고가 발생했다는 걸 의미한다. 사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더라도 사고 이전 평화로운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일,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일은 소방관의 능력으로 불가능하다. 제가 구조 현장에서 마주해야 했던 수많은 비극, 잊을 수 없는 가슴 아픈 기억들 그 뒤엔 항상 무력감이 따랐다. 살 수 있었던 소중한 생명이 우리 곁을 떠날 때,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도 구하지 못할 때, 현장에서 노력이 이미 늦어버린 경우가 많았다.

현장에서의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법과 제도의 빈틈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막고 싶었다. 법과 제도의 빈틈으로 발생하는 재난과 참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법과 제도를 정비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었다. 지난해 12월 민주당에서 인재 영입 제안을 했다. 평소 소방관계법령 개정에 적극 관심을 기울이고, 소방청 독립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통과에 적극 나서는 등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주당의 제안에 천직을 내려놓는 것이 힘들었다. 하지만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치를 결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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