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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다주택 의원 신속처분 수용”…통합 “매각 강요는 반헌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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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다주택 의원 신속처분 수용”…통합 “매각 강요는 반헌법적 조치”

기사승인 2020. 07. 09.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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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대책 놓고 대립 첨예
與, 투기근절·시장 안정화 역량 집중
野, 정책실패 호도…김현미 해임 촉구
다주택 종부세 강화 밝히는 민주당 김태년
김태년 더물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다주택 및 투기성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고 말하고 있다./사진=연합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다주택 의원들이 9일 지도부의 요청을 수용해 이른 시일 안에 다주택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청와대 고위 참모들에 이어 여당 의원들까지 다주택자 논란에 휩싸이자 국민의 불신이 깊어진 가운데 나온 조처다. 이에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반헌법적 조치”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다주택자 해소를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공식 요청했고 대상 의원들은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행 시기와 관련해 “개별 의원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스스로 이행 계획을 밝힐 예정”이라고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고위 공직자들이 다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낙연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고위 공직에 있는 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면서 “개인마다 사정이 있겠지만 그걸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1가구 이상 주택을 가진 분들은 처분하는게 옳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1인 1주택 의무화 내용을 담은 고위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면서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부동산 불로소득은 강력히 조세로 환수해야 한다는 철학을 뚜렷이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가 2급 이상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다주택 처분을 지시한 것을 놓고 야당인 통합당은 집값 폭등에 따른 성난 민심을 수습하고 정책 실패를 호도하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 “다주택 의원들, 처분” vs 통합당 “정책실패 호도” 총공세

비대위 발언하는 주호영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사진=연합
주 원내대표는 “정책실패를 성난 민심에 기대어 공직자들 집 처분하는 걸로 해결하려고 한다”면서 “반헌법적 조치를 강요해서 성난 민심을 수습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제 와서 2급 이상 다주택 소유 공무원 실태 파악을 이야기 하나. 정부가 실질적인 정책 실패 호도를 위해 엉뚱한 소리를 한다”며 일갈했다.

또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해임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조속히 김현미 장관을 해임하라. 그렇지 않으면 국회에서 해임건의권을 행사하겠다”고 수위를 높였다.

정부·여당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최대 6%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재 대책을 10일 내놓겠다고 밝혀 여야간 대립이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이달 임시국회 중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여당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들어 21차례 발표된 부동산 정책이 모두 파탄이나 실패로 돌아갔다”면서 “시장원리에 맞는 정책을 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우리당은 비상한 각오로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당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부동산을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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