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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종부세 대폭 인상…‘확실한 시장 안정’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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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종부세 대폭 인상…‘확실한 시장 안정’ 미지수

기사승인 2020. 07. 1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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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로 매물 쏟아질 가능성 높지 않아"
"매각보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우회 택할 가능성"
"똘똘한 1채로 갈아타라는 시그널…시장안정과 거리 멀어"
[포토] 인사하는 홍남기 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마치고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을 발표후 인사를 하고 있다. /김현우 기자 cjswo2112@
정부가 10일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6.0% 인상’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단기 처방에 불과할 뿐 장기적으로 ‘확실한 시장 안정’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불확실한 의견을 내놨다.

박원갑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집을 추가적으로 구입하는 수요 자체가 줄어 시장 안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박 위원은 “세부담이 무거워지고 주택가격이 우하향한다는 신호가 있을 경우 매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로 쏟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잇단 다주택자 매물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고가 다주택자는 상당한 보유세 부담에 시달리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일부는 보유주택 매각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다만 매각보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우회로를 택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유세와 거래세가 동시에 무거워진 상황이라 일부 버티기 수요에 의한 매물 잠김 현상이 야기될 수도 있어 낮은 거래량 속 서울 주요지역의 집값 움직임은 당분간 강보합 움직임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지난해 주택부문 종부세 납세자의 경우 51만여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0%라고 발표했는데 공동주택으로 한정하면 2018년 14만여가구 대상주택이 올해 30만가구를 넘어 역대 최대치”라며 “이들의 약 90%가 서울에 위치하며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히면 구성비율이 약 98%로 사실상 서울에 적용되는 세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만 인상하는 것은 똘똘한 1채로 갈아타라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며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매물을 똘똘한 1채를 갖겠다는 수요층이 받아주는 것으로 시장양상이 바뀔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가격 하락과 시장안정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종부세 인상을 통해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뒤늦게나마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 중 하나로 보여지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축소한다는 점에서 일부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세율을 조정하는 땜질식 조세정책만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는 한계가 있다”며 “법인 보유세 강화와 함께 저렴한 공공주택 확대, 분양가상한제 전면실시와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법제화, 공시가격 현실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조속히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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