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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박원순 시장이 남긴 숙제들… 서정협 부시장이 해결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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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박원순 시장이 남긴 숙제들… 서정협 부시장이 해결할 수 있을까?

기사승인 2020. 07. 1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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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서울시는 비통함과 많은 숙제를 떠안게 됐다. 특히 고(故)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입을 굳게 닫고는 있지만, 박 시장이 생전에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여성정책과 성평등 시정을 추진해 왔다는 점에서 마냥 외면만 하고 있기도 힘든 상황이다.

박 시장은 이와 함께 GBC(글로벌비즈니스센터) 공공기여금 사용처 확대와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등 굵직 굵직한 사안에 대해서도 정부 부처와의 긴밀한 사전협의 없이 선제적으로 이슈화시켰고, 무엇보다 그린벨트 해제 문제에 있어서는 소속당인 여당과 날카롭게 대립했다.

◇자칭 ‘페미니스트’의 몰락?…성추행 피소 보고 직후 ‘극단적 선택’ 미스터리

자칭 ’페미니스트’였던 박 시장이 펼쳤던 서울시의 각종 성평등 관련 정책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을까. 성추행 의혹과 박 시장 죽음의 직접적인 연관성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것이 없지만, 박 시장이 피소 사실을 보고받은 직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점에서 그의 죽음에 ‘성추행 의혹’이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박 시장은 시장에 당선되기 전부터 불모지였던 우리 여성들의 권리 시장에 누구보다 애쓴 인물이었다. 그는 1993년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피해자의 변호를 맡아 수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승소를 끌어냈고, 이 판결은 한국 사회 내 ‘성희롱’ 인식을 바꾸는 큰 계기가 됐다는 평을 받아왔다. 박 시장은 2012년 세계 여성의 날에도 “서울시가 양성평등, 여성해방의 출발지가 될 것을 약속하고, 이를 반드시 실천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눈이 띄는 관련 정책도 다양하고 많다. 2015년 국내 최초 ‘평등도서관’을 열었으며, 여성의 활발한 경제활동 지원과 일터 내 보호를 위해 젠더자문관(2017년), 젠더특보(2019년)도 신설했다.

하지만 이처럼 서울시의 대표 상품처럼 활발하게 추진되던 서울시의 ‘성평등 정책’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박 시장의 안타까운 죽음에도, 그의 사망 원인과 ‘성추행 의혹’을 별개로 생각하고 있는 국민은 많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기 때문이다.

◇ GBC 공공기여금과 감염병전문병원…시장대행 부시장, 제대로 목소리 낼 수 있을까?

박 시장은 최근 국토교통부에 GBC 관련 공공기여금 사용처를 강남에 국한시키지 말고 서울 전역으로 확대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목소리를 냈다. 아시아투데이 취재결과, 국토교통부는 2015년 처음 시가 해당 안을 제기했을 때는 반대 의견을 냈지만, 지금은 시와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국토부가 강경하게 반대하지 않더라도, 박 시장 권한대행을 맡은 서정협 행정1부시장이 전면에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부처에 맞서 시장 대행이 힘있게 목소리를 내기란 여러 정황상 힘들다. 특히 GBC 관련 공공기여금이 무려 1조7000억원이 넘는다는 것은 수많은 이해당사자들이 엮여 있다는 얘기도 돼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아울러 최근 시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미군 공병단 부지에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이 부지의 소유권이 국방부에 있다는 점이다. 시는 병원 부지로 언급되던 기존 서초동 원지동 부지를 정리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남아있다고 밝혔을 뿐, 아직까지 국방부와 관련해 입장을 내지 않았다. 국방부와의 의견 조율 역시 서 부시장의 몫이 됐다.

◇그린벨트 해제될까…박원순 “절대 불가” VS 與 “반드시 필요”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박 시장 없는 서울시가 그린벨트를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박 시장은 지난 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그린벨트 해제는 안 된다는 게 서울시의 기본 철학”이라며 해제 불가 방침을 재고수했다.

하지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음 날인 7일 서울시내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대립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 의원은 “공급을 제약하는 규제를 좀 더 완화하는 방안으로 서울시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2일 문재인 대통령도 “발굴해서라도 (주택) 공급을 늘리라”고 지시했다. 그린벨트 관련 법률인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그린벨트 해제의 실질적인 권한은 환경부 장관이 쥐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박 시장 없는 서울시가 그린벨트를 사수할 수 있을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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