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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 듣는다] (41) 고영인 “부동산정책, 세밀하게 법 만들고 집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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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 듣는다] (41) 고영인 “부동산정책, 세밀하게 법 만들고 집행해야”

기사승인 2020. 07. 14.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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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단원갑 의원
"인국공 사태, 부풀려진 바 있어…근본적 문제 짚어야"
"국민 모두 복지혜택 누릴 수 있는 국가시스템 만들 것"
"미래 불안하지 않은 북유럽식 복지국가가 나아갈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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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본연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부동산을 보유하려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도록 법과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 고영인 의원실 제공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57·초선·경기 안산단원갑)은 14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본연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부동산을 보유하려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도록 법과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정부의 최대 현안인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덜 발생하도록 세밀하게 법을 만들고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고 의원은 부동산 문제 해법과 관련해 “현행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런 한계 위에서 정부가 정책을 내다보니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서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방향을 잡고 이를 바탕으로 법을 만들고 집행해야 불만과 비난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충남 예산 출신인 고 의원은 고려대 건축공학과를 나와 고려대 정책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민주당 안산단원갑 지역위원장, 민주당 경기도당 다문화위원장 등을 지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논란이 뜨거운데?

“일부 언론이 부풀리기나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을 보도하면서 논란이 더 커진 것 같다. 이 기회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짚고 가야 한다. 첫째, 우리 사회에 만연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당연시하는 태도가 갈등을 더 키우는 원인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격차를 좁히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더욱 중요한 문제는 실업자가 되더라도 재취업할 때까지 견디고 준비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정망이 부실하다는 것이다. 임금 격차가 줄어들고 실업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탄탄하다면 굳이 공무원 시험과 대기업 입사에 목을 맬 필요가 없게 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도 필요 없게 된다. 실업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탄탄하게 되면 기업들도 해고 등을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혜택을 줘야 한다. 가령 경기침체, 관련 산업의 쇠퇴, 경쟁력 하락 등으로 회사를 축소 또는 폐업하게 되면 기업측에서는 해고할 수밖에 없는데, 노동자들은 다니던 회사에서 잘리게 되면 바로 생계가 막연할 수밖에 없다. 이럴 때 사회적 안전망이 튼튼하면 그들이 재취업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힐 때까지 기존 임금에 가까운 (지원을)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다. 굳이 대기업을 고집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실업 위기에 처해도 지금처럼 막막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노노 갈등 또한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1호 법안은?

“1호 법안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기록물 열람 요구안’을 내려고 했는데, 가급적 많은 의원들의 공동발의 참여를 위해 조금 늦어지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느 때보다 감염병에 대한 위기관리가 중요해진 만큼 방역지침을 명령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감염병 위기시에 병상확보를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1호로 제출했다.

또 식품안전을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안’과 복지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찾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급여법’ 등을 발의했고, 아동학대방지를 위한 법안도 곧 발의할 예정이다. ‘노인 기초연금 개정안’ 등 사회적 위기에 처한 계층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안들도 예산 확보방안 마련, 관계자들의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입법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보건복지위 소속인데 주요 현안은?

“코로나19 사태를 조기에 종식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과 관련한 예방조치, 방역 조치에 온 국가의 힘을 쏟아야 하는 상황에서 복지위의 가장 큰 현안은 보건 현안이 부각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특히 많이 느낀 것이지만 의료인들의 부족이 국가의 얼마나 큰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지 온 국민이 체감했다. 의료인의 인력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발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또 아동학대로 숨지는 아동이 많아지면서 사회적 큰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아동학대에 놓인 아이들을 조속히 구출하고 학대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하고, 보호자 자격을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 이른 시일 내에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여야 협치 해법은?

“당장 관계를 회복할 묘수는 잘 안보인다. 여당에 180석 가까이 몰아준 선거결과는 국회가 정말 국민과 민생을 위해 일 좀 해달라는 국민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생각한다. 국회가 하는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을 만드는 것이다. 20대 국회에서 만들어진 민생법안 대부분이 상임위 문턱도 못 넘었다. 간신히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에 묶여 정쟁의 인질이 됐다. 원 구성 협상에서 민주당은 이런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도저히 법사위를 넘겨줄 수 없는 것이다.

미래통합당이 과거 상식적인 의정활동을 해왔다면 우리 당도 상임위원장 독식이라는 무리수보다는 협상을 우선시 했을 것이다. 우선은 국민의 기대에 맞게 국회 운영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국회의 법안처리 절차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둘째, 당장 국민에게 시급한 민생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해 코로나19로 피폐해진 삶에 희망을 드려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꼭 해결하고 싶은 일은?

“제 지역구가 세월호 참사 피해 학생들이 많이 살던 곳이다. 발생한 지 6년이 훌쩍 넘었음에도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진실 규명이 여전이 요원하다. 사건 다시 원외위원장이어서 유가족들의 요구에 힘들 실어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 항상 마음이 무거웠다. 당선이 되자마자 첫 공식 일정이 4·16 기억교실 방문이었다. 별이 된 아이들에게 꼭 진실을 밝혀서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약속했다.

유가족들을 만나 얘기도 들었고 세월호특위에도 참여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 열람 요구안을 대표 발의를 맡아 공동발의 의원들을 모으고 있는데 현재까지 100명이 넘는 의원들이 참여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임기 초기에 힘내서 최대한 빨리 해결해 아이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유가족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드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후속 조치로 안산시를 ‘안전한 사회, 안전한 도시’의 모범적인 도시로 만드는 일에 나머지 세 지역구 의원님들과 시장님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

-임기 내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국민 모두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국가 운영시스템을 만들겠다. 우선 사회적 약자인 노인, 여성, 아동 그리고 실업 상태의 청년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지금보다 튼튼하게 만들 방안을 준비 중이다. 공약으로 내걸었던 70살 이상 노인 기초연금 대상자 모두에세 100% 지급하는 문제, 청년 공약인 청년케어센터 설립 등도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임기 안에 복지국가 운영시스템을 다 짜지는 못해도 방향성과 큰 틀에 대해 동료의원과 당원 동지들과 머리를 맞대고 준비해 민주당의 정강정책으로 만들고 싶다.”

-지역 현안과 발전 방향은?

“안산은 저를 성장시켜준 고마운 도시다. 앞으로 저의 정치 행보도 항상 안산과 함께할 것이다. 안산이 현재 반월공단의 노후화, 인구 감소, 세월호 상처 치유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산을 시민이 행복한 안심도시로 바꾸는 것이 또 하나의 정치적 포부다. 안산시의 최대 과제는 반월산단의 활성화라고 본다. 이에 대해 저는 반월산단을 독일식 강소기업 단지로 전환하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를 찾아 여러 기업인과 만나 애로사항도 듣고, 공약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또 국회 등원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반월산단 기업들을 직접 찾아 강소기업 전환 방안 등을 기업인들과 함께 모색하려고 하고 있다. 철도 교통의 요지인 초지역의 교통 중심지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공약도 구체적 실천계획을 짜고 있다. 광역복합환승센터가 건립되기 위해서는 주변 역세권의 개발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개발예정부지에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체험관, 미래형 자동차 체험센터 등 많은 사람이 찾는 곳을 만들어 쇼핑몰과 백화점 유치도 현실화할 예정이다.”

-의정활동 포부는?

“우리 사회는 비정규직 등 양극화와 실업, 노후불안, 그로 인한 저출산의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그동안의 정치 경험과 연구를 통해 미래가 불안하지 않은 북유럽식 복지국가 건설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정리했다. 이는 사회적 안전망과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함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때까지 겪는 출생, 보육, 의료, 취업, 실업, 결혼, 노후 등으로 인한 모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희망이 있는 ‘행복 복지국가’를 만들고 싶다.

복지라고 하면 퍼주기와 도덕적 해이, 경제 파탄 등 부정적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복지국가의 비전은 잘 사는 사람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못사는 사람들을 돕는 방식이 아니다. 국민 모두 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국가 운영시스템을 만들어 소득 재분배의 효과도 거두고, 이게 다시 경제성장의 동력이 돼 선순환하는 그런 북유럽 모델을 바탕으로 한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하고싶은 말은?

“지지해 준 지역주민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우리 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준 국민께도 감사드린다. 비록 초선이지만 가진 역량 이상의 모든 노력을 다해 지역 주민과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의정활동을 펴나가겠다. 지금은 다소 정국이 혼란한 상황이지만 조금만 더 민주당과 정부를 믿고 기다려 주시면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다. 처음과 끝이 똑같은 한결같은 정치인, 앞과 뒤가 같은 정직한 정치인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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