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민주주의라는 허울 쓴 독재·전체주의 배격해야”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대검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다./제공=대검찰청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Rule of law)를 통해서 실현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그는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여러분은 개개 사건에서 드러나는 현실적인 이해당사자들뿐 아니라 향후 수많은 유사 사건에서 마주할 수 있는 잠재적 이해당사자들도 염두에 두면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의롭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을 수용한 뒤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과 정진웅 형사1부장검사의 육탄전 등 현안에 대해서도 침묵을 지키던 윤 총장이 약 한 달 만에 공식 석상에서 발언한 내용에 갖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윤 총장이 자신의 불만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총장은 총장으로 취임한 뒤 약 한 달 후 불거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입시비리 의혹 수사를 시작으로 청와대의 선거개입,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등 여권인사들의 권력형 비리 의혹을 수사하며 ‘정치검사’란 오명을 뒤집어쓰고 사퇴 압박에 시달렸다.

이에 윤 총장이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 수사를 강조한 것은 윤 총장이 사퇴 압박 등에 굴하지 않고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윤 총장은 신임검사들에 불구속 수사 원칙의 철저한 준수와 공판 중심의 수사구조 개편을 강조했다. 그는 “인신 구속은 형사법의 정상적인 집행과 사회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대단히 어렵게 하므로 절대적으로 자제돼야 한다. 방어권 보장과 구속의 절제가 인권 중심 수사의 요체”라며 “구속이 곧 범죄에 대한 처벌이자 수사의 성과라는 잘못된 인식을 걷어내야 하고 강제수사라는 무기를 이용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는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은 강요미수 혐의로 이모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이후 검찰수사심의위원회로부터 한 검사장에 대한 불기소·수사 중지 권고를 받으면서 체면을 구기기도 했다.

끝으로 윤 총장은 “검사는 언제나 헌법 가치를 지킨다는 엄숙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형사법에 담겨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경쟁,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헌법 정신을 언제나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