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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전세 쉽게 소멸 안 돼…월세 전환 시도 대응책 찾을 것”

홍남기 “전세 쉽게 소멸 안 돼…월세 전환 시도 대응책 찾을 것”

기사승인 2020. 08. 0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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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3차 중대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 “전세제도는 나름의 장점이 있어 쉽게 소멸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세를 월세로 돌리려는 여러 시도가 있을 것이지만, 정부가 적절히 대응책을 찾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대차 3법이 신규 임대시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는 “새로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은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다”며 “정부가 별도로 고민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 부동산 세제 때문에 오늘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 아닌가’라는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2014년도 ‘부동산 3법’ 조치가 지금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2014년 당시 이뤄진 분양가 상한제와 초과이익 환수, 재건축 분양 등과 관련한 완화 조치들을 열거하며 “박근혜 정부 때 이같은 조치가 부동산 가격에 누적돼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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