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재개 앞두고 갑론을박…13일 찬반 토론서 접점 찾나

공매도 금지 조치 기한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자 해제 조치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연장을 요구하는 한편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거래소와 금융당국은 다음 주 토론회를 열어 찬반 의견을 청취한 뒤 재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7일 거래소는 오는 13일 ‘공매도의 시장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방향’ 관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증시가 급락하자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이를 낮은 가격에 다시 사들여서 갚는 거래다. 주가가 비이상적으로 상승한 기업이 주요 타깃이 된다.

개인투자자들은 외국인·기관투자가들이 공매도를 주로 활용하는 만큼 공매도 재개에 부정적이다. 공매도 재개시 ‘동학개미운동’으로 회복한 증시가 급락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반면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주가 과열 시 적정가를 찾는 순기능 측면에서 공매도를 해제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또, 공매도 재개가 코스피 하락에는 미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동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대형주의 경우 대부분의 종목에서 이미 개별주식선물이 상장돼 있어 공매도 금지에도 매도 포지션(선물 매도)을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공매도 금지가 해제되더라도 대차 공매도를 부추길 가능성은 작다”고 분석했다.

공매도 제도 개선을 요구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시가총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종목에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홍콩식 공매도 지정 제도 또는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인 일본식 공매도 등을 거론한다.

거래소는 “이번 토론회에서 학계, 업계, 투자자 등 각 분야별 다양한 패널을 구성해 주제별로 토론을 진행하고, 바람직한 규제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