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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내주 금감원 징계안 결정…여파는?

한화생명, 내주 금감원 징계안 결정…여파는?

기사승인 2020. 08. 1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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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2차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등 심의
확정땐 신사업 진출·영업 차질
한화생명
한화생명이 오는 20일 두 번째 금융감독원 제재 심의를 받는다. 그룹 계열사 한화갤러리아면세점이 본사에 입점할 당시 인테리어 비용 등을 제공하고, 고객에게 사망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양 측은 지난달 처음으로 제재수위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지만, 한화생명의 소명이 길어지면서 다시 심의위원회를 열게 됐다.

한화생명은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고 있다고 알려졌다. 기관경고 제재를 받으면 신사업 추진뿐 아니라, 영업에도 차질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올해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 또다시 복병이 발생한 셈이 됐다. 다만 징계 수위 전망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금감원 측에서 이번 제재에 강경한 입장인 만큼 중징계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과, 한화생명이 징계의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강력히 반박하고 있어 징계수위가 경감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0일 한화생명에 대한 2차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개최, 종합검사 결과조치를 바탕으로 최종 제재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5월부터 2개월간 한화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했다. 본사에 입점하는 형제계열사에 인테리어를 무상제공해 대주주 거래제한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사망보험 가입자가 정신질환으로 자살하면 재해사망 보험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보다 2배 적은 일반사망 보험금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적발 2건에 대해 기관경고를 통보했다.

이번 제재심은 지난달 20일 첫 논의가 진행된 후 한 달여 만이다. 한화생명과 금감원 간 공방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2차 제재심까지 이어지게 됐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1차에서 한화생명이 강하게 소명했다고 들었다”며 “늦은 밤까지 결론을 짓지 못하게 되면서, 휴가철을 피해 오는 20일로 2차 제재심 일정이 잡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화생명이 적극적으로 소명에 나서는 까닭은 향후 경영계획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1년 간 신사업 진출이 막히게 된다. 문제는 한화생명이 올해 디지털·신사업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어왔다는 점이다. 디지털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시행하는 한편, 빅데이터 관련 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도 신설했다. 최근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신사업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행보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자산운용수익률이 하락해 이차역마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기관경고 제재가 결정되면 당장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 건도 불발된다. 자회사 인수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화생명은 자회사인 한화자산운용을 통해 해외 자산운용사를 인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생명 입장에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2차 제재심에서 징계 수위가 다소 경감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화생명은 세입자가 입주할 때 인테리어 비용을 제공하는 부동산 관행에 따라 이뤄진 것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2차 제재심까지 (한화생명에게) 한 달여 간의 시간이 있었던 만큼 금감원에 소명할 기회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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