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후임 ‘스가’ 유력... “한·일 관계 급격한 진전 기대 어려워”

자민당 8일 후보 등록 후 14일 총재 선거... 16일 총리 지명

자민당 총재 선거 후보로 나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5일 요코하마시를 찾아 예비선거를 준비 중인 당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요코하마 교도=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차기 일본 총리에 오를 것으로 유력시되면서 한·일 관계 개선 가능성이 더욱 멀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스가 관방장관이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정책 노선 계승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어 역사 문제와 경제 보복 조치 등을 둘러싼 한·일 갈등에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6일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일본 자민당은 14일 양원 총회에서 소속 중·참의원 394명과 전국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 당원을 대표하는 141명이 한 표씩 투표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총재 선거를 진행한다. 이후 과반 득표자가 새 총재에 취임하면 16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차기 총리로 지명 선출된다. 통상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서는 다수당 총재가 총리에 오른다.

이번 선거는 스가 관방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등 3파전으로 치러지지만, 당내 주요 계파들이 스가 장관을 지지하면서 이미 대세는 굳어진 상태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394명) 중 378명의 지지 동향을 조사해 전날(5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4일 밤까지 스가 장관 지지를 명확히 밝힌 의원은 69%(271명)에 달했다. 이에 따라 스가 장관이 지자체 대표들로부터 ‘0표’가 나오더라도 총재로 선출된다.

◇양기호 “아베 정부와 비슷”, 호사카 “아베 총리 막후 컨트롤”

후임 선출 방식이 약식선거로 결정된 점도 스가 장관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자민당이 지난 1일 아베 총리의 사임 의사 발표를 긴급을 요하는 상황으로 간주해 당원투표가 생략된 총재 선출 방식을 채택했다. 이 방식은 대중적 지지도가 높은 이시바 전 간사장보다 다수 계파의 지지를 받는 스가 관방장관에게 더욱 유리하다.

하지만 스가 장관이 당선되더라도 한·일 관계에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란 관측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스가 장관은 한국 정책에 있어 원칙주의자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 이날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스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이 한·일 관계의 기본이다. 외교는 연속성이 중요하다”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한 강경 기조를 내세웠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스가 장관의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는 만큼 한국에 대한 일본의 정책은 아베 정부 때와 거의 비슷할 것”이라며 “또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선결해야 한다는 일본 정부의 기본 원칙에 따라 북·일 관계 개선 역시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자민당 내 파벌들이 스가 장관을 지지하는 조건으로 ‘아베 정권 계승’을 강조했던 만큼 스가 장관이 새 총리가 되더라도 한·일 관계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아베 총리가 사임한 뒤에도 막후에서 (정권을) 컨트롤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