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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 7조대, 추석 전 집행…재난지원금 맞춤형 지급

4차 추경 7조대, 추석 전 집행…재난지원금 맞춤형 지급

기사승인 2020. 09. 0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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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코로나 피해 큰 업종·계층 선별 지급
소상공인·자영업자·저소득층 지원 패키지
추석 전 국회 통과, 집행 속도 내기로
[포토] 고위당정협의회 '4차 추경안 논의'
정세균 국무총리(가운데)가 6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 총리,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 송의주 기자
당·정·청이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으로 7조원 중반대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모든 국민에게 지급됐던 1차 때와는 달리 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큰 업종 종사자와 고용취약계층 등에게 맞춤형으로 선별 지급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추석 전에 추경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신속히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대표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이날 서울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 회의를 열어 2차 긴급재난지원금과 4차 추경 편성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모든 국민 지급과 선별 지급을 놓고 일부 논쟁이 일었던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실업자 등 취약 계층을 선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청년과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피해가 크게 발생하는 계층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정·청은 4차 추경안에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 대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등을 포함하는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를 추진한다. 기존 정부지원 프로그램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생계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 생계비와 돌봄 수요에 따른 아동 특별 돌봄 지원, 비대면 활동 뒷받침을 위한 통신비 지원 등도 추진된다.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은 7조원 중반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초 6~9조원이 거론됐던 만큼 지원 실효성과 재정 부담을 고려해 절충안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최 수석대변인은 “피해계층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사실상 전액 국채발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추석 전 국회에서 추경안을 통과시켜 서민생활과 고용 안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주 안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추경안의 국회 제출이 마무리되도록 속도를 내기로 했다. 또 추석을 맞아 서민물가를 관리하고 전통시장·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민생안정 대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지난 3차 추경을 포함한 총 277조원 규모의 기존 대책 재원 중 잔여분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재정 집행률을 제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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