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불법무기 정보 방치건, 네이버·카카오 10배 이상

최근 5년간 구글의 불법무기류 정보 방치건이 네이버·카카오에 비해 10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포털사는 총기 판매 및 폭탄 제조 등 불법무기류 정보를 방치해 방심위에 1488건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연도별로 2016년 247건, 2017년 255건, 2018년 440건, 2019년 292건, 2020년 8월 기준 254건이었다.

그 중 포털사별로는 최근 5년간 구글이 1043건으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 42건, 카카오가 39건 순으로 나타났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포털사의 경우 시정요구가 지속 감소하고 있지만, 구글은 계속해서 방심위로부터 시정요구를 받고 있다.

조 의원은 “방심위가 시정요구 조치로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포털사의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을 즉시 삭제할 수 있지만, 구글 등 해외 포털사는 ‘접속차단’ 조치만 이루어져 게시자가 해당 정보를 다른 링크에 게시하는 경우가 존재해 방심위 시정요구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무기 유통은 국가 안위의 심대한 영향과 인명피해로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포털사는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삭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방심위도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신속한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불법무기류 정보 차단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