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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범 칼럼] “주한미군, 한국외 지역서 사격훈련 한다”

[전인범 칼럼] “주한미군, 한국외 지역서 사격훈련 한다”

기사승인 2020. 09. 1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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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전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
현 특수·지상작전 연구회 고문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경고' 주목...전작권 전환 투자 시급
미군, 유엔사에 대한 한국의 오해 답답...사격장 선결 화급
전인범 장군 1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전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
지난 9월 10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연 온라인 전문가 토의가 열렸다. 전 주한 미국대사인 마크 리퍼트가 진행을 맡았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자 한미연합사령관도 토론자로 참석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현재 한·미 동맹이 견고하다고 강조했으며 남북 군사 합의가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이 코로나19 사태와 장마, 내부 경제 사정과 그 외 각종 문제로 당분간 도발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3가지를 우려했다. 첫째, 한국에서 사격 훈련을 할 수 없어 미군들이 한반도 외의 지역에서 사격 훈련을 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준비 태세를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둘째,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미국의 비협조에 대한 일부 한국 사회 견해를 일축했다. 한국 언론이 최초운용능력(IOC·Initial Operating Capability), 완전운용능력(FOC·Final Operating Capability), 그리고 완전임무수행능력(FMC·Final Mission Capability)에 대한 이해 부족에 대한 우려를 피력했다. 셋째, 유엔군 사령부에 대한 오해를 해명했다.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주한미군사령관 “한국외 지역서 사격훈련 한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우려를 살펴보면, 첫째, 주한미군의 전차와 헬기, 그리고 전투기가 일본이나 알래스카로 이동해 사격을 하고 있다. 이는 주한미군의 전투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사격장과 비행장 주변의 주민들은 안전과 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받아 왔다. 미군들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주민과 협의해 새벽 훈련을 대폭 줄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격 여건은 크게 개선되지 않아 필요한 훈련을 할 수 없게 됐다. 게다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자’고 주장하는 미국인들이 이미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어 더 큰 문제다. 최악의 경우 주한미군 전투력의 50%를 잃을 수 있다. 한국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둘째, IOC·FOC, 그리고 FMC에 대한 한국 언론의 잘못된 해석이다. 한국 언론에서 주목하는 운용능력은 사령부에 대한 능력이다. 한국군 장군이 지휘하는 미래사령부가 그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데 이는 연합 연습을 통해 실시해 왔다. 그런데 미래사령부의 운용능력 말고도 25개의 과제가 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중의 하나인 사령부 운용 능력만 되면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고, 안 되면 전작권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해라는 것이다. 전작권을 적시에 적합하게 전환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25개 과제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시급하다. 예컨대 전시탄약이 1주일 밖에 안 되는 것부터 고쳐야 한다.

전작권 전환 위해선 25개 과제에 대한 투자 시급

셋째, 유엔군사령부가 남북 교류와 통일을 방해한다는 주장을 언급하고 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유엔사의 임무가 유사시 전력 제공국을 통합하고 후방지원에 국한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엔사는 북한 경제 제재를 감시하거나 한국인들의 비무장지대(DMZ) 출입을 방해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하면서 이런 오해가 생긴 결과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한 것이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답답한 이유는 아무리 설명해도 믿지 않거나 관심을 가져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중에서 사격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 주한미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군의 어려움이기도 하다. 사격장 주변의 주민들은 사격으로 인해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보상을 획기적으로 해야 하며 사격장을 옮기는 조치와 더불어 가용 사격장을 보다 융통성 있게 운용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이미 이런 노력이 이뤄지고 있지만 임계점에 도달하기 전에 빨리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멀지 않은데 일본으로 주한미군을 보내면 안 되나요”라거나 “훈련을 못해서 전투태세도 유지 못 하는데 다른 곳으로 보냅시다”라고 하면 뭐라고 할 것인가.

※ 외부 칼럼은 아시아투데이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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