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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계 “코로나로 생존위기…배출권거래제 무상할당업종 지정해야”

항공업계 “코로나로 생존위기…배출권거래제 무상할당업종 지정해야”

기사승인 2020. 09. 1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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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의 양대항공사 항공기<YONHAP NO-4085>
국내 양대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항공기가 지난 3월 인천국제공항에 양 항공사의 항공기가 서 있는 모습. /제공=연합뉴스
국내 항공업계가 정부에 코로나19 위기와 항공업종의 공익성·특수성 등을 고려해 항공업종을 배출권거래제 무상할당업종으로 지정해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18일 한국항공협회에 따르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은 이날 환경부에 ‘항공업종의 무상할당 업종 지정 건의서’를 보냈다.

항공업계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수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당장 내일의 생존을 걱정하고 있다”며 “배출권거래제 무상할당업종 미지정은 업계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5일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온라인 공청회를 연 자리에서 항공업종을 현행대로 유상할당업종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항공업종은 2015년부터 시작된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종으로 지정돼 온실가스 규제를 받아왔다. 업계는 3차 기간에 무상할당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약 275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다.

항공업계는 “국내선의 온실가스 규제로 인한 추가 비용은 대내외 여건상 항공운임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제주 노선의 경우 국내선의 약 81%를 차지하며, 입도객의 거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만큼 관광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항공산업은 국민경제와 국민편익을 뒷받침하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국제여객의 97%, 수출입액의 30%를 담당하는 등 우리나라의 인적·물적 교류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항공산업이 다시 비상해 국가경제와 국민편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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