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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월가 떨고있나...“민주당 대선·상원 승리시 즉각 폐지 친월가 규칙 목록 작성”

미 월가 떨고있나...“민주당 대선·상원 승리시 즉각 폐지 친월가 규칙 목록 작성”

기사승인 2020. 09. 22.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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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미국진보센터, 바이든 대선, 민주당 상원 다수당되면 친월가 규칙 즉각 폐지"
"트럼프 대통령 조치, 월가 배 불리고, 위험 증가, 소비자 피해"
"바이든 승리, 회수 시간"
Election 2020 Biden
미국 워싱턴 D.C. 싱크탱크 미국진보센터(CAP)는 민주당이 11월 3일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즉각 폐지할 수 있는 친(親)월가(街) 규칙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조 바이든 미 민주당 대선후보가 전날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국립헌법센터(NCC)에서 연설을 하는 모습./ 사진=필라델피아 AP=연합뉴스
미국 워싱턴 D.C. 싱크탱크 미국진보센터(CAP)는 민주당이 11월 3일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즉각 폐지할 수 있는 친(親)월가(街) 규칙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AP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고,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이 되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 규칙 중 어느 것을 가장 먼저 폐지할지 목록을 작성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월가의 주머니는 채우지만 위험을 증가시키고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말하는 일부 진보주의자들에게는 바이든 후보의 강력한 승리가 이를 회수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11월 3일 총선거(general election)에서는 대통령뿐 아니라 하원의원 435명 전체와 상원의원 100명 중 35명을 뽑는다.

CAP의 잠정적 폐지 규칙 목록에는 투기성 은행 투자 완화·스와프 완충 자본(capital cushion) 축소·공정 대출 규제 정비 등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뒤집으면 금융업계는 수백억 달러의 손실을 볼 수 있다고 로이터는 관측했다.

CAP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규칙들은 1996년에 제정된 의회 심사법(CRA)에 따라 신속하게 폐기될 수 있다.

CRA에 따라 의회 회기 종료 60회기일 이후에 성립된 규칙은 다음 회기의 15회기일 내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돼 신임 대통령은 의회에서 단순 다수결에 따라 이 규칙을 신속하게 폐기할 수 있다.

정부 기관의 내부 절차를 통해 규칙을 뒤집는 데는 수년이 걸릴 수 있는 반면, CRA 법안은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없이 단순 다수결로 통과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이 법은 또한 정부 기관들이 유사한 규칙을 작성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관 규칙과 달리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 새로운 행정부에 유리하다.

의회 회기일이 유동적이고, 회기가 끝나는 1월부터 소급해 결정하기 때문에 60일을 계산하기는 쉽지 않지만 CAP는 최소한 4월 말 이후 제정된 규칙들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공화당은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6개의 규칙을 뒤집는 데 CRA 절차를 이용했으며 16개 규칙 가운데 15개는 차별적 대출 보호, 성희롱·상추행·차별에 대한 의무 중재 금지 등 버락 오바마 시대의 규칙이었다고 조지워싱턴대학 규제연구센터의 대니얼 페레즈 선임정책연구원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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