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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 반영한 단기 일자리, 지원 저조·중도 퇴사로 근무율 46.9%에 그쳐

3차 추경 반영한 단기 일자리, 지원 저조·중도 퇴사로 근무율 46.9%에 그쳐

기사승인 2020. 09. 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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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
전통시장 조사·홍보 사업 채용 현황/제공=이철규 의원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반영해 단기 청년 일자리를 만들었지만 지원율이 저조하고 중도 퇴사한 인원이 많아 근무율이 46.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험이 큰 상황에서 전통시장 조사·홍보 등 대면 업무를 주로 맡는 일자리를 무리하게 만들면서 청년들의 참여를 끌어내지 못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소진공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철규 국민의 힘 의원에게 제출한 ‘3차 추경 전통시장 조사·홍보사업 인력 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청년 1470명을 고용하겠다던 처음 계획과 달리 실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고용 목표치의 46.9% 수준인 69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차 추경이 집행된 후 소진공은 지난달 전통시장 조사·홍보 사업에 배치할 인력 1310명을 선발했지만 실제 근로 계약을 체결한 인원은 891명에 그쳤다. 이후 201명이 추가로 퇴사해 이달 21일 기준 근로자는 69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도 퇴사율이 22.6%에 이른 셈이다.

지역별 인력 격차도 컸다. 목표 대비 충원율이 50% 미만인 지역은 총 10군데였다. △광주 46.7% △대전 41.4% △경남 38.2% △충북 33.3% △전북 32.8% △제주 30.4% △경북 24.5% △충남 15.8% △전남 14.0% △강원 8.5% 순으로 충원율이 낮았다.

계획에 비해 가장 적은 인원이 근무하는 강원 지역에선 원래 59명이 선발될 예정이었지만 지원자가 14명에 그쳤다. 이중 9명이 계약했으나 4명이 중도 퇴사하면서 현재 근무자는 5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률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면서 예산 91%가 집행되지 못했다고 알려졌다. 소진공은 예산 150억원으로 매달 한 사람에게 18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사업 종료가 약 3달 남은 시점까지 13억5600만원밖에 쓰지 않았다.

이 의원은 직접 고용 1500명·간접 고용 8500명 등 총 1만명을 고용해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추경 두 달만에 수포로 돌아갔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직접 시장에 상주하며 조사·홍보 등의 업무를 맡도록 한 게 적절치 않았고, 허술한 계획에도 당정이 청년 단기 일자리를 만든다며 3차 추경을 집행하면서 결국 고용 목표를 채우지 못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청년 고용 문제가 심각하다며 3차 추경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하더니 졸속 계획으로 청년에게도 외면받는 일자리가 양산됐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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