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트병 40% ‘재활용 어렵다’…분리배출 전국 공통주택으로 확대

환경부는 27일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평가 제도에 따른 기존 포장재의 재활용 용이성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9개월간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평가 의무 대상인 6000여 업체가 제조·수입하는 2만7000건의 포장재에 대해 재활용 용이성을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4개 등급으로 평가했다.

이와 관련 ‘재활용어려움’ 등급의 페트병은 출고량 기준으로 2019년 15만8429톤에서 2020년 9만1342톤으로 43% 감소했다. 출고량 대비 비율 기준으로 66.5%에서 39.9%로 약 26.6%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페트병 재활용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 제품의 출고량이 2018년 대비 2020년에 최대 1.91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에 따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을 차등화해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 ‘재활용 어려움’ 등급은 분담금을 20% 할증하고, 확보된 재원은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촉진을 위해 지원책 제공 등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서울, 천안 등 6개 지자체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올해 12월 25일 이후 전국 공동주택에 확대하기로 했다.

고품질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개선한 선별업체에는 별도 지원금을 지급해 현행 저급 중심 재활용체계에서 고품질 중심의 재활용 체계로 생태계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페트병 등의 포장재의 재활용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조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쉽게 되도록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