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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무원 피격 사건’ 속 민주당 ‘종전선언·관광허용 결의안’ 거센 논란

‘북한, 공무원 피격 사건’ 속 민주당 ‘종전선언·관광허용 결의안’ 거센 논란

기사승인 2020. 09. 2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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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8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여당 민주당 대북 관련 결의안 일괄 상정
이인영 "북한 통지문, 김정은의 공식 입장"
국민의힘 "공식 사과로 보기 어렵다" 강력 반발
이인영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북한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 피격 사건에 대한 논란 속에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등의 남북 관계 개선 절차를 강행했다. 북한이 황해남도 등산곶 앞바다에서 비무장 민간인을 반인도적으로 사실한 지 일주일째 되는 날에 민주당이 국회에서 ‘종전선언 결의안’, ‘북한 관광허용 결의안’을 추진하는 것이 시의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경협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과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을 각각 상정했다. 해당 결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지 50일이 지난 후 처음 열리는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북한의 반인도적 행태에 대한 나라 안팎의 거센 비난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야당도 강력 반발했다.

외통위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이 결의안은 숙려기간이 끝났다. (절차대로) 소위에 넘겨 심도있게 논의하자는 의미”라고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야당은) 지금이 때가 아니라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평화를 포기하지 않고 종전선언의 길을 국회가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숙려기간이 지났다고 무조건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간사 간 협의로 하는 것이 국회법 절차”라며 “북측 설명과 정부 발표 내용의 차이점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해당 결의안들은 일단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됐다. 여야 간 숙의 절차 기간에 따라 최장 90일 간의 논의 시간을 번 셈이지만 안건조정위 절차 이후에는 민주당이 통과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북한 규탄 결의안 ‘제자리 걸음’… 이인영 “김정은 공식 사과 확인”

이에 반해 A씨 피살 사건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북규탄 결의안 처리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정의당의 대북규탄 결의안 협의를 거부하고 기존 입장을 바꿔 다음 달 6일 현안 질의를 다시 제안했다”며 여야 협상 결렬 배경을 밝혔다. 민주당이 규탄 결의안에 남북 공동조사·진상규명 촉구 내용까지 포함했지만 국민의힘이 북한 총격 사건에 대해 긴급 현안 질의도 해야겠다고 나오면서 협상이 불발됐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남북 관계 주무 부처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A씨 피격 사건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 의사가 담긴 통지문에 대해 “(김 위원장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통일전선부 명의로 온 통지문은 김 위원장의 공식 사과문으로 보기 어렵다”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에 이같이 답했다. 또 이 장관은 “(김 의원의 질의는) 형식적 완결성과 관련한 지적이라 본다”며 “추가적으로 공동조사를 제의해야 할 영역이 남아 있어 서로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한 확인 과정과 실질적 접근 노력 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25일 통일전선부 명의 통지문을 통해 자체 조사 내용을 설명한 뒤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는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 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하시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사과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직접 사과’ 형식이 아니어서 야권 등을 중심으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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