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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빠져

워싱턴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빠져

기사승인 2020. 10. 15.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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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에스퍼 첫 대면 국방장관 회담
공동성명에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빠져
서욱, 전작권 전환 '조건 조기 구비'...에스퍼 '시간 걸려'
미, 성주 사드기지 정상화·주한미군 훈련장 확보 요청에 한국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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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 장관과 마스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인근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알링턴=하만주 특파원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인근 버지니아주 알링턴 미 국무부 청사(펜타곤)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 양측은 한미동맹의 강력함을 재확인하면서도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 성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정상화 △ 주한미군 훈련장 확보 △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놓고 다소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예정됐던 서욱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공동 기자회견은 미국 측의 내부 사정으로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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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 장관과 마스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인근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앞서 진행된 의장대 사열 행사에서 미국 국가인 ‘ 별이 빛나는 깃발’이 연주될 때 가슴에 손을 얹고 있다./사진=알링턴=하만주 특파원
◇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지난해 포함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빠져

한·미 국방장관이 이날 오전 펜타곤에서 SCM 회의를 한 후 발표된 총 20개 항의 공동성명에는 지난해 포함됐던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 문구가 빠졌다.

지난해 공동성명 7항에는 ‘에스퍼 장관은 현 안보 상황을 반영해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돼 있으나 올해 공동성명에는 이 표현이 빠졌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기존 문구를 유지하자고 제안했으나 미국 측이 공동성명에 이 같은 취지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에도 포함됐던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대한민국의 연합방위에 대한 미국의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확인’한 것이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 내용을 사실상 포함하고 있다며 미국 측이 양해를 구했고, 한국 측이 수용했다는 것이다.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난항을 겪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계해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지 오래다. 이에 미 의회는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주독 미군의 1만9000명 감축안 같은 것을 주한미군에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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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인근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알링턴=하만주 특파원
◇ 에스퍼 미 국방 “공동방위 비용 분담 더 공평한 방법 찾아야”...분담금 대폭 인상 압박

다만 이번 회의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와 미 국무부가 주 협상 채널이고,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 사안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에스퍼 장관은 공개적으로 진행된 모두 발언에서 “우리는 우리의 공동방위 비용 분담에 관해 더 공평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는 미국 납세자에게 불공평하게 지워지지 않아야 한다”며 “우리는 한반도에 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의 합의에 도달해야 하는 필요성에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희망한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과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연계시키는 듯한 뉘앙스를 가진 발언이지만 이는 과도한 해석이라는 게 한국 측의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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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인근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알링턴=하만주 특파원
◇ 미, 전작권 전환 시기보다 조건 충족에 무게...에스퍼 “전작권 전환 조건 완전 충족에 시간 걸려”...서욱 “조건 조기 구비”

또한 한·미는 전작권 전환 계획을 놓고 이견을 드러냈다.

에스퍼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과정이 우리의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고, 공동성명에는 ‘에스퍼 장관은 구체적 소용 능력 및 기간을 결정하는 데 있어 우선적으로 한국의 획득 계획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했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전작권 전환 시점을 명시하지 않은 것이다.

반면 서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며 ‘조건의 조기 구비’를 통해 전작권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전작권 전환은 시간 개념이 아니라 조건 개념”이라며 “조건에 기반한 전환이라는 큰 틀 안에서 가급적 빨리 충족시키자는 것이며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환은 대선공약에는 있었지만 국정과제로 전환할 때는 ‘조속한’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성명에 포함된 ‘2020년 미래 연합사에 대한 완전운용능력(FOC) 평가’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면서도 “우리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미군 지원전력 등이 같이 가야 한다. 날짜를 정하기보다는 긴밀히 논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검증 연습을 내년 초에 할 수 있도록 그동안 협의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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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 의장대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인근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을 환영하는 예포를 쏘고 있다./사진=알링턴=하만주 특파원
◇ 미국 측 성주 사드기지 정상화, 주한미군 훈련장 확보 요청에 한국 측 ‘시민사회와 조율 어려움’ 호소

한·미는 성주 사드기지와 주한미군 훈련장 문제를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성주 사드기지에 대한 육로 접근 봉쇄로 유류·물자·공사 자재 등뿐 아니라 미군의 일상생활 불편이 극심하다며 해결을 요청했고, 한국 측은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와의 조율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미국 측은 주한미군의 사격장과 훈련장 확보 문제 해결을 요청했으며 한국 측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성명은 성주기지 문제와 관련, ‘양 장관은 성주기지 사드 포대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했고, 훈련장 문제에 관해서는 ‘주한미군의 훈련을 목적으로 한국 측 시설과 공역의 보다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공동 사용을 위한 협조 과정에서 국방부와 주한미군 간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명기하는 데 머물렸다.

이와 함께 이날 양국 국방장관의 공동 기자회견이 돌연 취소돼 한·미 간 이견 때문이 아닌가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 측의 내부 사정으로 취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스퍼 장관은 미 대선에 앞둔 시점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8월 이후 다른 외국 국방장관들과도 공동 기자회견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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