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0] 옵티머스 논란으로 물들인 과방위 종감…최기영 장관 “(특검시)성실히 협조할 것”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22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참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은 중계 화면 캡처./사진=장예림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종합감사가 시작부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옵티머스 논란으로 물들였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야당 측의 ‘전파진흥원이 대국민 펀드 사기의 마중물이 됐다’는 지적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과방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관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야당 ‘국민의힘’ 측은 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특검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집중포화를 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옵티머스 사태로 1000명 이상이 피해를 봤고, 5000억 이상의 피해액이 있다”며 “과기정통부나 전파진흥원 역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자는 측면에서 제대로 된 수사가 필요할텐데 특검을 도입해 명명백백히 밝히고 피해자에게 위로와 보상을 해야 한다고 본다. 특검이 이뤄지면 과기정통부나 진흥원에서는 성실히 협조하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최기영 장관은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최 장관은 야당에서 “전파진흥원이 대국민 펀드 사기의 마중물이 됐다”며 “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투자는 처음부터 계획된 사기 범죄의 시발점”이라는 비판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생각을 전했다.

최 장관은 “아까 전파진흥원이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하셨는데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전파진흥원에서 담당자가 실수를 한 면은 있다고 보여진다. 지금 검찰 조사가 있으니 내용을 보고 해야 할 것이다. 전파진흥원에서 과기정통부와 함께 살펴보고 검찰 수사 의뢰까지 한 상황이라 그 점도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중에 (옵티머스 건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알고, 검찰 수사 의뢰를 한 거니까 양쪽 면을 다 봐주시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상용화 1년 6개월을 맞이한 5G 서비스에 대한 품질 지적도 나왔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에서는 5G 투자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도 5G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 장관은 “5G 서비스 초기라서 효율성을 고려해 수도권과 광역시 위주로 기지국을 설치할 수 밖에 없어 전국적으로 미흡한 면이 있다. 가능한 빨리 전국망을 구축하겠다”며 “현재로서는 5G가 전국에 어떻게 깔리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입자에게 잘 고지하도록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5G 최고 서비스 속도로 알려진 ‘20Gbps’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냐는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현재 2640㎒ 주파수 폭을 확보하려고 한다”며 “1.9Gbps 속도까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처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는 오는 23일까지 여야 합의로 구글 갑질 규탄 성명서를 채택하고 관련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미국 정부가 구글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건을 언급하며 국감 기간 내에 구글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는 과방위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하고,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을 일괄 처리하자는 의견이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미국 법무부 반독점 제소 내용을 보면 구글이 제조사나 통신사와의 수익 공유 계약을 통해 수익을 나눠가졌다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는 그간 구글이 자신들의 검색이나 앱마켓의 주요 앱을 독점적으로 운영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라고 지적했다.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여야간사를 비롯해 과방위원들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내일 국감이 끝나기 전에 상임위를 열어 통과시키자고 합의한 바 있다”면서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에 대해서는 국민의 우려가 큰 만큼 여야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일정대로) 준수되도록 여야간사들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또 범정부 차원의 역차별 방지 특위를 구성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은 현재 국내 시장에서 수조원의 매출을 걷어가고 있으면서 세금, 망 사용료 등은 제대로 내고 있지 않다. 국내 제도 빈틈을 교묘히 활용하고 있는 셈”이라며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방송법, 조세법 등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 국회에서 디지털 주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역차별 방지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기영 장관은 “국회 디지털 주권 관련해서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역차별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협력해 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과방위 국감 참고인으로 채택됐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진흥원) 최모 전 기금운용본부장은 전날 “검찰 수사 대상자이기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는 취지의 사유서를 제출했다.

최씨는 옵티머스 사기 사건 당시 전파진흥원의 기금 670억원 투자를 결재했던 일로 2018년 9월 과기부로부터 견책 징계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