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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20] 한상혁 방통위원장 “네이버, 카카오 등 라이브커머스 규제 법안 추진 중”

[국감 2020] 한상혁 방통위원장 “네이버, 카카오 등 라이브커머스 규제 법안 추진 중”

기사승인 2020. 10. 2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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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최근 네이버·카카오 등에서 뛰어든 라이브커머스 시장에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3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양 의원은 “라이브커머스가 이커머스는 물론,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포털과 공공기관까지 뛰어들고 있는데 공정위에서도 지금 법안 개정에 들어갔다”며 “플랫폼 사업자는 ‘중개인’이라 법적 책임이 없고 입점 판매자에게만 모든 책임이 전가되는데 어떤 법적 규제를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한 위원장은 “내용은 같지만, 규제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한다고 본다. 플랫폼 사업자 책임을 강화하는 부분도 필요하다”며 “공정위의 입법 작업과 별개로 방통위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플랫폼 책임을 강화한 방향으로 이용자 보호 일반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 내용에 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양 의원의 “라이브커머스의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꿀 필요성도 있어보인다”는 의견에는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책임 강화는 필요해도 허가제 운영은 통신 시장 전반의 문제라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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