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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SK이노베이션 美 ITC 판결 임박…최종 승자는?

LG화학-SK이노베이션 美 ITC 판결 임박…최종 승자는?

기사승인 2020. 10. 2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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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전쟁' 분수령 전망
예비판결 인용·수정 지시 등 시나리오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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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를 둘러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 판결이 임박했다. ITC의 최종 판결은 양사가 1년 넘게 벌이고 있는 ‘배터리 전쟁’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ITC는 26일(현지시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 판결을 내놓을 예정이다. 국내 시간으로는 27일 새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ITC의 최종 판결에 앞서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전망돼 왔다. ITC가 지난 2월 내렸던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판결을 유지하게 된다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다. 최악의 경우에는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모듈·팩 등에 대해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양사가 배상금 규모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최종 판결 시점까지도 합의를 하지 못한 모습이다.

ITC의 최종 판결을 놓고 세 가지 시나리오가 언급된다. 우선 ITC가 지난 2월 예비판정을 그대로 인용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제품 등의 미국 내 수입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두 번째는 조기 패소 판정을 인용하면서, 공청회 등을 통해 수입 금지 조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공청회에는 미국 주·시정부, 협력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게 된다. 세 번째로는 조기 패소 판정에 대해 ‘수정 지시’를 하는 시나리오가 언급된다. 이 경우 소송은 원점으로 돌아가고, 최종 결정가지 6개월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ITC가 SK이노베이션의 패소 판결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SK이노베이션이 미국 공장 등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SK이노베이션 공장이 있는 조지아주나 배터리를 공급받는 완성차 업체들은 SK이노베이션을 옹호해오기도 했다.

ITC 최종 판결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주가는 모두 약세를 보였다. 이날 LG화학의 주가는 64만6000원으로 전 거래일보다 0.62% 하락했으며, SK이노베이션의 주가는 13만1500원으로 3.66% 떨어졌다.

최종 판결이 나온 이후 양사 모두 항소를 할 가능성이 크다. ITC 뿐만 아니라 국내외에서 특허침해 소송 등이 이어지고 있어 양사의 배터리 소송전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합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지난 21일 ‘인터배터리 2020’에서 지동섭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사업부 대표는 LG화학 부스를 방문해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합의 기대감을 키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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