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 내달 출범…“주택정책 패러다임 바꿀 것”

지난 26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장시찰에서 진선미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

전세난 등 정부의 부동산정책 현안을 다룰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이 내달 5일 출범한다.

추진단장을 맡은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27일 브리핑에서 “주택이 더 이상 투기나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일과 후 가족들과 일상의 행복을 나누는 공간이 되도록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초 추진단은 이날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청년·여성 위원 보강 등을 지시하며 출범이 연기됐다.

진 의원은 “저출산·고령화로 인구변화의 속도도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빨라지고, 다양한 가구들이 출현하고 있어 욕구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미래주거추진단은 급변하는 상황에 맞춰 달라지는 집에 대한 정의를 다시 생각해보고, 십 년 후엔 어떤 집이 필요한지를 고민해보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청년·노인·장애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배려도 잊지 않겠다”며 “우리 국민 누구나 만족할만한 집에서 고귀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해 주택의 공공성을 담보할 방안도 찾겠다”고 강조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 진 의원은 “사무실·상가의 개념이 다 흔들리고 있다.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까”라며 “없는 것을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사는 분들의 주거를 어떻게 업그레이드시킬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 의원은 추진단 활동기한을 100일로 잡고 국토교통·행정안전·보건복지위원회 등 다양한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구성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