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 무혐의 감찰’ 尹 겨냥한 秋…‘임은정 카드’ 꺼내나

檢 내부 "임은정, 사실상 감찰부장 별동대 개념…내부 겨누는 칼 역할"
秋, 법무부 감찰담당관실·대검 감찰 '투트랙'…법무부서 尹 감찰 진행 가능성

지난 27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감찰을 지시하면서,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 카드를 꺼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검 감찰부 산하 감찰1~3과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임 부장검사가 이번 감찰에 투입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9월 대검 감찰부로 자리를 옮긴 이후, 감찰 정책을 비롯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지시하는 사안에 대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임 부장검사가 사실상 별동대 개념으로 내부를 겨누는 칼 역할을 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추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무혐의로 처리한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 수사에 대해 대검 감찰부와 합동 감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추 장관의 합동 감찰 지시는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검사징계법 7조 3항은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 등은 법무부 장관이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은 이 같은 규정에 근거해 법무부에서 주관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추 장관이 부장검사 이상 고위 간부의 비위를 감찰하는 대검 감찰3과 외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을 이번 감찰에 투입한 것은 윤 총장에 대한 감찰까지 투트랙으로 진행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대검 감찰3과는 대검검사급(검사장) 이상 검사 및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검사의 비위에 관한 조사 등을 맡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옵티머스 수사의뢰 사건을 맡았던 김유철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검사(현 원주지청장) 등에 대한 감찰은 대검에서 맡을 것으로 보인다.

차장검사 출신 A변호사는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주관하는 곳이 명시돼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장관이 총장에 대한 감찰을 청구하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 입장에서도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 무위로 돌아갈 경우 자신에게 돌아올 역풍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추 장관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을 통해 상대적으로 활동을 자유로운 임 부장검사에게 윤 총장에게 대한 감찰을 맡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전날 옵티머스자산운용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재현 대표 측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전직 금융감독원 직원 A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아울러 검찰은 선박용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의 최대주주 업체 B사의 경기도 화성시 사무실과 대표이사 주거지, 거래업체 C사의 사무실 및 관계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난 22일 진행했다고 전했다.

해덕파워웨이는 옵티머스가 지난해 셉틸리언이라는 유령회사를 내세워 무자본 인수합병을 한 회사로 알려졌다. 옵티머스 의혹의 핵심 인물로 떠오른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사외이사로 활동한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