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엿새만에 침묵 깬 문재인 대통령, ‘집단 이익’ 검찰에 강력 경고

엿새만에 침묵 깬 문재인 대통령, ‘집단 이익’ 검찰에 강력 경고

기사승인 2020. 11. 3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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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보좌관회의서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해야 새로운 미래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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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를 결정하게 될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된 30일 윤 총장의 반발과 검찰의 집단 항명에 대해 사실상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지난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명령과 징계 청구 브리핑 이후 ‘침묵’해 온 문 대통령이 엿새만에 내놓은 첫 메시지다. 문 대통령이 검찰의 반발에 대해 사실상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규정하고, 다시 한 번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법무부의 윤 총장에 대한 정식 조치 상황을 봐가면서 입장을 정리하고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모든 공직자는 오직 국민에게 봉사하며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소명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先公後私)의 자세로 위기를 넘어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위기를 대하는 공직자들의 마음가짐부터 더욱 가다듬어야 할 때”라며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과거의 관행이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급변하는 세계적 조류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다”며 “진통이 따르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개혁과 혁신으로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질 때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직접 검찰을 지목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최근 잇따르고 있는 검사들의 집단 반발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과 검찰의 반발에 대한 질타이자 강력한 검찰개혁 의지를 거듭 천명한 것으로 읽힌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이 최근 검사들이 보이고 있는 행태를 ‘집단 이익’ ‘과거 관행’ ‘낡은 것’으로 규정하면서 진통이 있더라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문 대통령이 ‘선공후사’ ‘변화 의지’ ‘개혁과 혁신’ ‘새로운 미래’ 등의 표현으로 추 장관의 ‘개혁 행보’에는 힘을 실어줬다는 관측이다.

특히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이날 시작된 법원의 윤 총장 직무배제 명령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부터 이어질 윤 총장의 거취를 결정할 일련의 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12월 1일에는 감찰 과정의 타당성을 심사할 감찰위원회가 열리고, 2일에는 윤 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다.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해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징계위가 감봉 이상의 징계 의결을 하면 추 장관의 제청을 거쳐 문 대통령이 재가하는 것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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