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정세균 총리, 문재인 대통령에 ‘추미애-윤석열 동반사퇴’ 전격 제안

정세균 총리, 문재인 대통령에 ‘추미애-윤석열 동반사퇴’ 전격 제안

기사승인 2020. 11. 30. 21:0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11월 30일 청와대 주례회동
정 총리 "윤 총장 문제, 국정운영 큰 부담"
문 대통령 "저도 고민이 많다" 답답함 토로
코로나19 확산 속 국정부담 덜고 검찰개혁 '승부수'
2일 징계위 전 '자진사퇴 권고'
문 대통령, 정세균 총리와 첫 주례회동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월 청와대 상춘재에서 첫 주례회동을 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문제가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과 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 총리는 이날 낮 문 대통령과의 주례 회동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윤 총장의 징계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면서 이 같이 말했다.

또 정 총리는 “징계 절차와 상관 없이 윤 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자초한 만큼 자진 사퇴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 내부의 반발과 관련해 정 총리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한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정 총리가 추 장관의 거취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국정운영 부담’을 거론한 것 자체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사퇴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정 총리의 의견을 들으면서 “저도 고민이 많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가 추 장관-윤 총장의 갈등이 국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는 공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두 사람의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 2일 징계위 전 윤 총장 ‘자진사퇴 권고’

일각에서는 오는 2일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 징계와 관련해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되는 만큼 결국 두 사람이 동반 사퇴를 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2일 열리는 징계위에서 결론이 내려지기 전에 윤 총장이 자진 사퇴하도록 권고하면서 추 장관도 동반 사퇴 시키는 카드를 꺼내들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이처럼 추-윤 동반사퇴 카드가 급부상하는데는 코로나19 사태가 급속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기 후반 국정 운영에 대한 적지 않은 부담과 함께 검찰개혁의 절박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해 해임·면직 등의 중징계가 내려지고, 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상황은 야권의 극심한 반발과 국민적 피로감 증폭 등으로 임기 후반기 국정운영에 짐이 될 수 밖에 없다.

윤 총장이 징계위 결정에 반발해 소송전에 나서는 상황까지 가게 된다면 정치권 전체가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코로나19 급속 확산 속 국정부담 덜고 검찰개혁 ‘승부수’

여권 관계자는 “결국 윤 총장이 징계 이전에 스스로 물러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며 “그러려면 추 장관의 거취를 연계할 수밖에 없고, 그래야만 윤 총장의 퇴진을 압박할 수 있고 여론 악화도 수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시나리오를 윤 총장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추 장관과의 동반 사퇴 카드로 윤 총장을 압박하더라도 윤 총장이 버틸 경우에는 징계위를 거치지 않고서 해임할 방법은 없다. 게다가 오는 2일 징계위까지 남은 시간도 촉박하다.

이 때문에 정 총리가 문 대통령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날 주례회동에서 동반 사퇴 필요성을 시사했다는 관측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주례회동 직후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든 공직자는 오직 국민에게 봉사하며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소명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先公後私)의 자세로 위기를 넘어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며 윤 총장과 검찰의 반발에 사실상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또 문 대통령은 “과거의 관행이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급변하는 세계적 조류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다”며 “진통이 따르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개혁과 혁신으로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질 때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역설했다.

지난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명령과 징계 청구 브리핑 이후 ‘침묵’해 온 문 대통령이 엿새만에 내놓은 첫 메시지다. 문 대통령이 검찰의 반발에 대해 사실상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규정하고, 다시 한 번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읽힌다.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댓글
기사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