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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정농단 사건 마무리…박근혜 사면, 당일 언급은 부적절”

청와대 “국정농단 사건 마무리…박근혜 사면, 당일 언급은 부적절”

기사승인 2021. 01. 1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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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하는 강민석 대변인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형 확정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연합
청와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14일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은 것과 관련해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촛불혁명, 국회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정신이 구현된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의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형을 확정 받아 특별사면 대상이 될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됐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대통령으로부터 별도의 언급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인 만큼, 당일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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