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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 “‘對LG에너지솔루션’ PTAB 조사개시 각하는 ITC 소송과 중복 때문…여론호도 말라”

SK이노 “‘對LG에너지솔루션’ PTAB 조사개시 각하는 ITC 소송과 중복 때문…여론호도 말라”

기사승인 2021. 01. 1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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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이 미국특허청 특허심판원(PTAB) 의 각하 결정문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 무효가능성을 언급했다며 제시한 반박자료. “그래서, 신청인(SK이노베이션)이 특허무효에 관한 강한 근거를 제시했다” 자료=/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과의 배터리 미국 특허소송과 관련해 최근 나온 미국특허청 특허심판원(PTAB)의 결정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 결과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단순 각하한 것이라며, LG에너지솔루션(LG화학의 배터리 사업부가 물적 분할해 신설)이 이를 아전인수 식으로 해석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PTAB는 특허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을 하는 기관이다.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의 분리막 및 양극재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PTAB는 지난 12일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심판 8건 모두에 대해 조사개시 각하 결정을 내렸다.

LG에너지솔루션 측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조사개시결정에 대한 항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다툼을 시작조차 해보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특허청의 정책 변화에 따라 복잡한 미국 소송 절차 중 일부가 진행되지 않는 것을 마치 실체법적으로 자사에 유리한 판단이라고 왜곡하며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PTAB는 작년 초부터 IPR 결과보다 소송 결과(ITC, 연방법원)가 먼저 나온다고 판단되면 중복 청구를 이유로 IPR의 개시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기 시작했다”면서 “특히 미 특허청장이 지난해 9월 24일 이같은 결정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을 독려하는 취지의 발표를 했고, 그 후 PTAB는 ITC 소송에 계류중인 특허에 대한 IPR을 모두 각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오히려 PTAB가 IPR을 각하하면서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특허의 무효성 주장에서 8건 중 6건이 합리적인 무효가능성을 제시했다고 판단했다면서, “PTAB가 절차적 이유로 사건을 각하하면서도 ITC에게 특허 무효성에 대한 PTAB의 시각을 제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은 이 같은 PTAB 시각을 참고해 ITC 절차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무효를 다투어 갈 것”이라며 “ITC가 더욱 신중하게 그 무효성 여부를 심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임수길 SK이노베이션 밸류크리에이션센터장은 “미 정부 정책 변경이 사건의 실체 판단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 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PTAB가 결정 이유에서 명시한 무효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ITC 절차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향후 절차에도 정정당당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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