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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한울 3·4호기 공사중단에 법적·행정적 조치 검토”

국민의힘 “신한울 3·4호기 공사중단에 법적·행정적 조치 검토”

기사승인 2021. 02. 2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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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탈원전·북원전 진상조사특별위, 23일 기자회견 개최
"문제 발견시 형사고발 또는 감사원 감사 청구 추진"
국민의힘
국민의힘 북원전 진상조사특별위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신한울 3,4호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photolbh@
국민의힘이 신한울 3·4호기 공사중단과 관련해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2월 정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신한울 3·4호기는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건설이 중단된 상태다.

국민의힘 탈원전·북원전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한울 3·4호기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또 신한울 3·4호기 살리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펼쳐 탈원전 정책의 부당함과 불법성을 만천하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이 아닌 국민을 위해서 에너지 정책을 집행해야 할 것을 되새기길 바란다”며 “역사에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기를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사실상 완전 중단됐고, 더 이상 건설 계획이 예정된 원전이 없어 원자력산업 생태계가 파괴됐다”며 “우수한 학자와 기술자가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 확실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권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말의 한 마디로 원전을 없애는 건 국민들에게 재앙이자 국민 살림에 주름살을 지게 하는 것”이라며 “신한울 3·4호기 공사 중단 관련해서 불법성·부당성을 조사해 자료를 확보한 후 법적·행정적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선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과 마찬가지로 신한울 3·4호기에 대해서도 자료와 관련자의 증언을 토대로 검토할 것”이라며 “만약 문제가 된다면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을 하거나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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