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희 경기도의원 ‘제1회 교섭단체 우수조례’ 우수상 수상

박태희 의원이 23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실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우수조례 페스티벌 대표의원상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제공 =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태희 의원은 23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실에서 열린 도의회 교섭단체 우수조례 페스티벌 대표의원상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는 정신질환자 당사자의 자기주도결정권에 기반한 진료참여 및 동료지원가의 활용 등을 통한 통합적인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국내 정신건강 위기상황과 관련한 법제도적 지원이 미약한 상황에서 이 조례를 계기로 정신과적 환자의 의료접근성 개선, 정신건강 위기대응을 위한 관련 정책개발, 정부차원의 관련 법률 개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도의원은 “정신질환자는 사회로부터 관심과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이지 경계나 격리의 대상이 아니며, 사회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정신질환자의 생활과 자립, 그들 가정의 심리적, 경제적 안정 도모와 함께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력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신질환자가 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향후 조례에 따른 관련 정책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조례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전국 최초로 제정됐고 조례 제정 과정에서 정신질환자 가족 및 관계자들과 정담회 등을 통한 현장의 목소리를 구체적으로 담아냈다는 점에서 그 공로를 크게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