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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제품에 ‘메이드 인 차이나’ 부당” 미국-홍콩 WTO서 공방

“홍콩 제품에 ‘메이드 인 차이나’ 부당” 미국-홍콩 WTO서 공방

기사승인 2021. 02. 2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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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us Outbreak Hong Kong Daily Life <YONHAP NO-5684> (AP)
세계무역기구(WTO)는 22일(현지시간) 홍콩의 요청에 따라 미국의 원산지 표기법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패널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사진=AP 연합
미국이 홍콩에서 수입한 제품을 ‘중국산’으로 표기하도록 한 조치와 관련해 미국과 홍콩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됐다.

22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이날 미국의 원산지 표기규정과 관련한 분쟁해결 절차에서 1심 역할을 하는 심판부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콩은 지난달 25일에도 심판부 설치를 요청했지만 미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하지만 WTO 규정에 따라 두 번째 심판부 설치 요청은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거부하지 않는 이상 허용된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분쟁해결 절차에 수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했을 때 미국과 홍콩이 원산지 표기법과 관련해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AFP는 보도했다.

지난해 6월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행정부는 곧장 보복조치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7월에 홍콩이 충분히 자치권을 누리고 있지 않다며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없애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홍콩은 미국이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에 따라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지위를 보장받았다. 하지만 홍콩보안법을 계기로 미국은 홍콩에 중국과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홍콩보안법 제재의 일환으로 미국은 지난해 11월부터 홍콩산 제품에 대해 ‘메이드 인 홍콩’ 대신 ‘메이드 인 차이나’로 표기할 것을 위무화했다. 표기법을 위반하면 미국 항구에 도착하는 즉시 10%의 징벌적 관세를 물게 된다.

미국의 조치로 미국 시장에 의존하는 홍콩 수출기업들은 타격을 받게 됐다. 미중 간 무역전쟁에 따른 보복 관세를 홍콩기업들도 똑같이 적용받게 된 것이다. 2019년 기준 홍콩 전체 수출의 7.7%가 미국으로 향했다. 이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홍콩은 자체 생산 제품보다 중국산 제품을 재수출하는 기능을 담당해왔기 때문이다.

홍콩은 미국의 조치가 “홍콩의 지위를 약화시키려는 미국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시도”라며 WTO의 여러 규정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또 홍콩은 중국과 별도의 권리를 가진 WTO 회원국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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