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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가덕신공항’ 드라이브…국토부 ‘사실상 반대’ 파장

민주당 ‘가덕신공항’ 드라이브…국토부 ‘사실상 반대’ 파장

기사승인 2021. 02. 2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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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복수 공항 운영, 영남권 신공항 건설 목적과 배치"
동남권 관문공항 되려면 28조7000억원 필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추산 예산은 7조5000억원, 차이 커
가덕신공항 특별법 촉구서한 받은 민주당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이지후 상임대표(오른쪽 세번째)가 24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에게 가덕신공항특별법 통과 촉구 서한을 전달한 뒤 인사말하고 있다./연합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이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사실상 가덕신공항 특별법 추진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가덕신공항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이번 달 초 신공항사업에 반대 입장을 담은 보고서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출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국토부가 낸 16쪽 가량의 보고서엔 ‘부산시 가덕도 신공항 타당성 검토’ 항목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신공항 사업의 문제점으로 안정성·시공성·운영성·경제성 등 7개의 문제점을 짚으며 “복수 공항의 운영으로 영남권 신공항 건설 목적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또 시공성 차원에서 가덕도는 부등침하와 같은 난공사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가덕신공항이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제선과 군 시설도 갖춰야 하며 이 경우 사업비가 28조7000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부산시가 추산한 7조5000억원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이 보고서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입법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고 사전타당성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가덕 신공항에 올인하는 모양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이전에 (가덕도신공항을) 개항하겠다”며 “부산 울산 경남 시·도민 여러분이 한 치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이날 가덕신공항이 포함된 5대 공약을 발표했다. 내용은 △물류·해양 관문도시 완성을 위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 패스트트랙 추진 △부울경 메가시티 실현을 위한 30분대 생활권 광역교통망 구축 △동·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경부선 지하화 △시민을 위한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 공공의료 시스템 개선과 거점 시설 확충이다.

국민의힘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표결이 임박하면서 고심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원래대로라면 (특별법 처리에) 반대인데, 선거 때문에 부산 의원들이 하도 난리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제동을 건다고 걸리지도 않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맞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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