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문재인 대통령 가덕도행…민주당 “오래 전 결정” vs 국민의힘 “선거개입”

문재인 대통령 가덕도행…민주당 “오래 전 결정” vs 국민의힘 “선거개입”

기사승인 2021. 02. 25. 20:4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경제부총리·국토부 장관 등 참석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법사위 통과
예타 면제·사전타당성 조사 간소화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초미 관심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윤호중 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이병화 기자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26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부산을 찾아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힘을 실어줬다. 다만 4월 재보선을 40일 앞둔 시점에서 문 대통령이 관련 부처 장관들과 함께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를 찾아 야권은 “선거개입” “매표 행위”라며 강력 반발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가덕도 특별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면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한 게 뼈대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고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쟁점이 된 김해 신공항 폐지와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덕도 신공항의 위계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6차 공항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문구가 부칙에 담겼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은 부산의 최대 현안으로 이번 보선 표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 처리를 강하게 추진해 왔다. 본회의 하루 전인 이날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물론 문 대통령까지 직접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를 찾아 사실상 특별법 처리에 힘을 실어줬다. 특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전해철 행정안전·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동행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 김경수 경남도지사, 송철호 울산시장 등도 함께했다. 당·정·청이 하나가 돼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에 총력을 기울였다.

김경수 지사 보고 받는 문 대통령<YONHAP NO-5296>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 부산신항 한나라호에서 김경수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동북아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 등 경제공동체 방안을 포함한 ‘동남권 메가시티 비전’ 보고를 받고 있다./연합
이에 야권은 문 대통령의 이번 부산 방문에 대해 ‘노골적 선거개입’이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아예 팔을 걷어붙이고 공격적으로 선거 행보에 나설 태세”라며 “가덕도 신공항과 동남권 메가시티로 민주당을 지원하기 위한 선거운동에 나선 것”이라고 규정했다. 주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아마 한국판 뉴딜 현장 행보라며 선거와 무관하다고 얘기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의 도를 넘은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강행을 두고 매표 행위라며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강은민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업성은 물론이고 환경에 끼치는 영향마저 무시하며 추진하는 토건사업이 이명박 정권의 4대강과 다를 게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으로 재보궐 선거의 민심을 강매하는 거대 양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다만 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은 선거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신영대 대변인은 “이번 부산 방문은 지역균형 뉴딜정책을 점검하기 위한 정책 일정”이라며 “이미 오래전 기획된 것으로 이번 선거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신 대변인은 “모든 것이 선거 개입이라는 국민의힘은 그렇게 자신이 없나”라고 말했다.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기사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