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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다른 성씨 쓰면 가족 붕괴” 새 올림픽 담당장관 또 논란

“부부가 다른 성씨 쓰면 가족 붕괴” 새 올림픽 담당장관 또 논란

기사승인 2021. 02. 2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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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카와 타마요 남녀 공동 참여 담당장관. 사진=마루카와 타마요 중의원 공식 사이트
모리 요시로 전 총리의 여성 혐오 발언으로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 회장직을 사퇴하고 하시모토 세이코 전 올림픽 담당 장관이 자리를 이어받으며 새롭게 올림픽 담당 장관이 된 마루카와 타마요씨 취임 직후부터 구설에 오르고 있다.

마루카와 올림픽 담당 장관은 여성 차별 근절과 여성의 사회 참여 촉진을 위한 남녀공동사회참여 담당 장관을 겸임하게 되는 한편 남녀차별 개혁의 일환인 ‘선택적 부부 별성제도’ 도입에 반대한 것이 남녀차별을 없애고 여성의 권익을 증진시켜야 하는 부처의 수장으로서 모순이라는 것이다.

일본은 민법상 부부가 결혼 후 다른 성씨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법률상으로는 어느 한쪽이 성씨를 바꾸면 되지만 남편 쪽이 바꾼 사례는 전체의 4%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사실상 여성이 남편쪽의 성씨로 개명을 하는 것이 관례였다.

때문에 이 문제는 그간 “사회 생활을 하는 여성에게 있어서 이혼 등으로 성씨가 바뀌는 것은 상당한 이미지적 타격이고 근본적인 남녀 차별”이라는 이유로 법 개정과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실로 법무성이 2020년 11월 14세~29세 남녀 국민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남성의 73%, 여성의 92%가 찬성하고 있다. 이런 여론의 영향으로 일본 국회에서는 부부가 다른 성씨를 선택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논의가 가속화하며 찬반이 갈리고 있다

집권 여당인 자민당은 특히 보수적인 성향의 의원들이 많아 해당 제도에 대해 “부부가 다른 성씨를 사용하면 가족이 붕괴된다”며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25일 아사히의 보도에 따르면 부부별성 제도의 신설에 반대하는 의원 50명 명의로 된 이 서한은 지난달 30일 부부별성 제도 실현을 주장하는 사이타마현 지방의원 앞으로 발송됐다. 그런데 마루카와 장관은 해당 서한에 서명한 것이다.

26일 아사히신문, 교도 통신,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주요 언론에 따르면 50명의 국회 의원들이 지방 의회에 부부별성제도를 찬성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지 않도록 압력을 넣은 정황도 포착됐다. 마루카와 타마요 남녀 공동 사회 참여 담당 장관 또한 지방 의회에 대해 “부부가 별도의 성을 가지는 것은 아이에게 악영향을 미친다”고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마루카와 장관은 25일 저녁 기자회견을 열고 해명했다. 그는 “남녀 공동 참여 담당상으로서 선택적 부부별성 제도를 반대 한다는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내 개인의 신념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며 “정부 안에서 남녀공동참여를 추진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따로 있다고 해도 일본이 세계적으로 이해와 지지를 받으며 올림픽 개최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확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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