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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적폐 청산, 남은 임기 핵심 국정과제”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적폐 청산, 남은 임기 핵심 국정과제”

기사승인 2021. 03. 1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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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정부는 단호한 의지와 결기로,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적폐 청산을 이뤄왔으나 ‘부동산 적폐’의 청산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 (부동산 적폐 청산은) 우리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정신을 구현하는 일이며,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라는 인식을 가져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을 접하면서 국민들은 사건 자체의 대응 차원을 넘어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통해 자산 불평등을 날로 심화시키고, 우리 사회 불공정의 뿌리가 되어온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치권도 이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지만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해오지 못한 문제”라며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중대한 민생 문제이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초당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시작은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공직자가 직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이해충돌방지법의 신속한 제정에 힘을 모으면서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와 불법 투기를 감독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등 부정한 투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근본적 제도 개혁에 함께 나서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 중인 2·4 공급대책에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적폐 청산과 부동산 시장 안정은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주택 공급을 간절히 바라는 무주택자들과 청년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문 대통령은 “민간 활력과 투자 활력을 높이고,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는 등 경제 살리기에 전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며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지원될 수 있도록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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