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전인범 칼럼] 비핵화 위한 핵, 평화 위한 핵 가능할까?

[전인범 칼럼] 비핵화 위한 핵, 평화 위한 핵 가능할까?

기사승인 2021. 03. 25. 21:0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전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
현 특수·지상작전 연구회 고문
북한 완전 비핵화까진 너무나 오랜 기간 걸려
남한 핵무장땐 전면전 걱정없이 남북 군사교류
전인범 장군 1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전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
미국 하원의 스티븐 샤보트(Steven Joseph Chabot) 의원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필요한데, 중국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이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 낼 유일한 방법이며 (미국이) 한·일의 핵무장을 돕자는 것은 아니지만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난 16일 세미나에서 발표했다. 샤보트 의원은 오하이오주 출신으로 공화당이며 13선 의원이다. 그는 미국 하원의 외교위원회 산하 아시아 태평양·비확산 소위원회의 공화당 위원 중 선임(Ranking Member)이다.

미 하원의 외교위원회는 미국의 외교 관련 법안·사업·계획과 감독 업무 등 광범위한 활동을 하며 6개의 소위원회를 갖고 있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비확산 소위원회는 비확산 문제를 관장하는 하원 위원회인데 여기에 속한 공화당 대표 의원의 발언 내용이라 주목할 만하다. 비록 샤보트 의원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돕자는 의견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말했지만 그동안 미국이 지켜온 핵 비확산 정책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파격적인 내용이다.

북한 완전 비핵화까지 너무나 오랜 기간 걸려

북한이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로 한다고 해도 완전한 비핵화가 완성되기 위해서 오랜 기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남한이 핵무장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다. 현재는 미국이 보장하는 확장 억제력을 제공받고 있고 주한미군이 이를 보증하지만 우리가 직접 통제하는 핵무기만큼의 핵 억제력은 아니다. 다만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해 남한을 공격했다고 해서 우리도 북한에 핵무기를 사용해 한반도 전체를 방사능 지대로 만들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쉽게 결론 내기 어렵다.

일본은 이미 핵연료를 재처리해 핵무기를 만들 수 있고 상당량의 물질을 보유하고 있다. 냉전시대에 미국은 핵무기 능력이 있는 일본이 소련의 위협에 유용하다고 봤다. 이제 핵무장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한국도 핵무장을 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동안 한국은 핵(무기) 확산방지조약(NPT·Non Proliferation Treaty)에 가입하고 있어 평화적인 원자력 이용을 자유롭게 해왔다. 하지만 그 대신 국제원자력기구(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의 엄격한 감독과 조사에 응해야 했다. 그래서 한국은 핵무기 개발을 꿈도 못 꿨다.

남한 핵무장땐 전면전 걱정없이 남북 군사교류

그런데 미 하원 외교위에서 논의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얘기가 나왔다. 과연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핵무기급 물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본처럼 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방법 등 준핵무장 국가로 되는 방안을 논의할 수도 있다. 그야말로 핵무장 국가로 가는 방안에 대한 협의도 할 수 있다. 만약 한국이 국제적 규제에서 자유롭기만 하다면 2~3년의 개발 기간과 2~4차례의 핵실험이면 충분히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어쩌면 북한과의 교류도 확대할 수 있다. 남북이 핵을 갖고 있는 이상 전면전에 대한 걱정 없이 경제와 문화, 그리고 군사를 포함한 모든 분야의 교류를 할 수 있다.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 있으나마나한 핫라인이 아니라 꼭 있어야 하는 핫라인이 되는 등 남북 간 군사교류가 불가피하게 된다. 주변국과의 관계는 상상만 해도 좋은 영화감이다.

아마 샤보트 의원은 주변으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을지 모른다. 샤보트 의원과 같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이라는 단어조차 말하는 미국의 정치인과 정책입안자들은 드물다. 한국이 준핵국가가 되든, 핵무장을 하든 아니면 미국의 확장억제에 의존하든, 샤보트 의원과 같은 견해를 갖는 미국의 정치인과 정책입안자들이 많이 나올수록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 후원금을 보내는 방법을 알아 봐야겠다.

※ 외부 칼럼은 아시아투데이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댓글
기사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