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 독도 영유권 교육 의무화 중단해야

일본이 30일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못을 박으면서 일본 정부의 징용과 위안부 문제 등으로 껄끄러운 한·일관계가 개선은커녕 최악의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문부과학성 산하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는 이날 독도를 일본 땅으로 기술한 역사총합(종합), 지리총합, 공공 등 3개 교과서를 통과시켰다. 이들 교과서는 내년부터 고교 1학년 학생이 사용한다.

이로써 역사총합, 지리총합, 공공, 지리탐구, 일본사탐구, 정치경제 등 모든 사회교과서는 독도 영유권 교육이 의무화됐다. 앞서 일본은 2016년 고교 1학년 4개 사회과목, 27종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고, 2018년에는 ‘학습지도요령’을 고시해 22년부터 개편되는 고교 사회과목에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가 일본 고유 영토라고 가르치도록 했다.

우리 외교부는 이날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우리 영토 주권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 앞으로 단호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했는데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외교부는 지난 24일에도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이런 입장을 전달했지만 일본이 교과서를 그대로 통과시켜 양국간 골이 깊어지게 됐다.

일본의 억지 주장은 한·일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크다. 역사 왜곡은 과거의 일로 잘못을 인정하면 쉽게 해결되지만, 독도는 양보할 수 없는 영토 문제다. 따라서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접지 않는 한 갈등은 계속된다고 봐야 한다. 일본 학생들이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잘못 알면 두 나라 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소지도 다분하다.

한·일관계는 한·미·일 협력의 기반으로 안보와 직결된다.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더라도 정부는 독도가 한국 땅임을 분명히 하는 외교적 노력을 더 해야 한다. 아울러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일본이 아직도 제국주의 시대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뜻이므로,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계속하는 한, 일본이 우리의 진정한 선린이 될 수 없음도 정부가 분명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