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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샌드박스 2년, 139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78건 출시

금융규제 샌드박스 2년, 139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78건 출시

기사승인 2021. 04. 0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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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금융규제 정비 등 규제 개선 착수
은성수 "혁신금융서비스를 규제개선으로 연결할 것"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사진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회초년생인 A씨는 최근 1만원으로 아마존 주주가 됐다.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이 신청한 해외주식 소수단위 투자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 출시됐기 때문이다.

#주부 B씨는 마트에서 장을 본 뒤 신용카드가 휴대폰을 꺼내지 않고 얼굴만으로 결제를 할 수 있게 됐다. 신한카드의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상용화 된 효과이다.

금융위위원회가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2년 동안 140여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고, 이 중 80여건이 시장에 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정부부처 규제 샌드박스와 비교해 크게 앞선 규모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확대하기 위해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등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8일 금융위에 따르면 2019년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총 139건의 혁신금융 서비스가 지정됐다. 이중 78건은 시장에 출시돼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다. 또 올해 상반기 중 108건의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다.

정부의 전체 규제 샌드박스 433건 중 금융혁신 분야가 32%로, 가장 많은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될 경우 인가와 영업행위 등의 규제를 최대 4년간 유예·면제함으로써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빠르게 테스트하고 시장성이 확인된 경우 사업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금융위는 또 테스트 결과, 소비자편익이 크고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에는 신속히 규제개선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 규제건수 기준 68개 규제 중 14개 규제에 대해서는 정비를 마쳤고, 22개 규제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해 혁신금융사업자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부터 사업 출시까지 전 과정을 긴밀히 지원하고 있다. 핀테크 예산사업을 통해 테스트베드 비용, 책임보험료, 보안점검 비용 등을 지원한다. 금융감독원과 핀테크지원센터에서는 샌드박스 신청 및 출시 관련 사전·사후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금융혁신을 선도하고 핀테크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라며 “지난해 말 기준 혁신금융 서비스 이용자 수는 358만명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금융서비스가 규제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는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내실화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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