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소급 보상하라” 국회 천막농성 돌입

국민의힘 "4월 국회서 손실보상 소급 입법 처리해야"
오는 19일까지 최 의원 비롯 소상공인 릴레이 단식
김성원·김은혜·윤영석·유의동·이철규·한무경·이영
이종성·양금희·허은아 의원 등 국회 기자회견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왼쪽 일곱번째)이 12일 국회 본청 앞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철을 위한 천막농성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이병화 기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문재인정부는 K-방역의 실질적 주역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입은 피해손실에 대해 소급하는 완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부터 전국의 소상공인들과 함께 4월 본회의에서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 통과될 때까지 천막농성 투쟁에 들어갔다.

최 의원과 소상공인들은 릴레이로 19일까지 단식 농성하며 첫 날은 최 의원이 시작했다.

소상공인들은 입법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당장의 상황을 버틸 수 있도록 긴급 자금을 대출해주고 사후 정산하는 등 응급 대책도 요구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7 재보궐 선거에서 민생을 먼저 살피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이번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손실보상 소급 입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여야가 손을 맞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는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 부대표와 김은혜·윤영석·유의동·이철규·한무경·이영·이종성·양금희·허은아 의원이 함께했다.

먼저 최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코로나19 사태로 실업과 폐업 속출하고 있으며 서민들은 세금 폭탄으로 고통 시달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최 의원은 “코로나19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대재앙에 가까울 정도의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4·7 재보선 이후 취임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첫 업무지시와 1호 결재를 소상공인 살리기로 시작한 것은 국민의 명령을 올바로 섬기고 받드는 좋은 선례”라고 언급했다.

최 의원은 “손실보상 입법까지의 소요시간을 감안해 당장의 상황을 버틸 수 있도록 통 큰 긴급자금대출을 시행하고 사후 정산하는 등 응급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최 의원은 “국회가 민생과 직결된 입법을 무시하고 시간 끌기로 외면한다면 국회의 존재 이유는 사라진다”며 “저희들의 투쟁은 생존을 위한 피끓는 절규이며 헌법에서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쟁취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죽으면 이웃공동체가 무너지고 가족공동체가 붕괴된다”며 “우리들의 절규를 외면한다면 다시 한번 민심의 무서운 파도를 맞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와 만나 “소상공인의 간절함을 호소하기 위해 천막농성에 돌입했다”며 “4월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