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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새로운 재정수요 변화에 대응해 굉장히 전향적으로 다뤄야 할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기재부 중심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손실보상제도의 실무 초안을 마련한 상태다.
안 차관은 “정부 규제로 소상공인이 피해를 봤다면 그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이 이뤄지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만들었다”며 “그 안을 가지고 관계기관협의에 들어가고, 4월에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법개정 논의가 있을 텐데 거기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손실보상에 들어가는 재원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예비비로 주고, 부족하면 추경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런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며 “국가재난관리기금 등 형태의 안정적 방식이 필요하다.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통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데, 국가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에 폐업 시 공제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좀 더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간보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다”며 “사회적 감염병 특성을 고려하면 100% 순수한 민간보험만으로 되기 어렵지만, 정책성 보험 형태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안 차관은 코로나 위기 극복 이후 재정운용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 ‘키포인트’라고 밝혔다.
그는 “작년 말 국제신용평가사들이 각국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면서 키포인트로 본 부분이 재정운용을 정상화하는 노력이었다”면서 “한국은 재정준칙을 만들고 그에 따라 재정을 운용하겠다고 계획을 내는 등 노력을 인정받아 국가신용등급이 유지했지만 그런 준비가 미흡했던 나라는 신용등급이 강등됐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재정운용전략위원회’로 개편하고 상시 가동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위원회는 기재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1급,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월 1회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