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기협동조합 경쟁력 강화 위한 다양한 공동사업 추진해야"
중기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 정책 대전환 토론회' 개최
중기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 정책 대전환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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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협동조합 정책 대전환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사회·경제·환경적 가치를 창출해 중소기업은 물론 대만민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플랫폼이 돼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일본의 경우 1억3000만 인구에 3만6000여개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활동하고 있다.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에서 볼 수 있듯이 자국의 업종 조직화를 통해 해당 업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은 930여개 수준이고 실제 활성화된 조합은 600여개에 불과한 현실이다. 우리도 업종별로 조직화된 협동조합의 경쟁력을 강화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발굴해 내년부터 시행될 제3차 협동조합 활성화 계획에 담겠다”고 했으며, 김정우 조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사와 관련해 혁신조달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인프라가 충분치 못한 부분이 아쉽다”고 했으며, 한무경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장은 “협동조합과 같은 중간조직을 통한 정책지원 효과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장승권 한국협동조합학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비영리 조직이나 시장에서 경쟁·협력해야 하는 사업체”라며 “기본법상 조합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조합의 상당수가 유사한 사업자협동조합임에도 기획재정부와 중기부로 부처가 양분돼 있고 협동조합 시각과 지원수단 등이 모두 상이하다. 협동조합 중 사업자·소상공인 협동조합은 중기부로 통합 조정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정책도 산업정책을 벗어나 사회정책 영역으로 확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장 직무대행은 “협동조합의 자생적 성장을 위해서는 우선출자제 신설 등 협동조합의 사업모델 구축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오동윤 동아대 교수는 “제조, 도소매 등 업종별 협동조합을 연구개발(R&D), 디자인, 조달, 마케팅 등 업무별 협동조합 중심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발언했다.
김한수 경기대 교수는 “협동조합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근거가 있음에도 놓치고 있는 공동사업 지원 자금 조성의 중요성하다”며 “자금 조성을 위해 대기업, 금융기관 출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등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이기덕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이사장은 “협동조합 실무인력에 대한 교육 확대, 공공구매지원 제도를 통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경원 중기부 정책총괄과장은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 변화에 따라 협동조합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 한무경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장 공동 주최로 진행됐으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 등 최근 정책 변화와 관련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향후 정책방향과 협동조합의 자생적 성장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