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첫 돌 맞은 21대 국회 성적표는... 3명 중 1명꼴 10% 이상 무단결석

무단결석 1위 '김태호·이상직' 의원
결석 10% 이상 국민의힘(101명) 최다
개근 의원 총 158명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4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선 김상희 국회부의장의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며 퇴장해 의원석이 비어있다. /이병화 기자

일하는 국회를 기치로 내건 21대 국회가 출범 1년을 맞았지만, 성적표는 ‘낙제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상직·김태호 무소속 의원 등 일부는 결석률이 30%를 넘었다. 본회의 10번 중 3번을 결석한 셈이다.

아시아투데이는 6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운영하는 ‘열려라 국회’에서 21대 국회의원들의 출석(청가·출장 포함) 상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21대 국회가 출범한 지난해 5월 30일부터 지난 달 21일 ‘제387회 2차 본회의’까지 무단 결석 비율 10%를 넘는 의원은 36.67%(300명 중 110명)에 달했다.

무단 결석은 국회법 제32조 2항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해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출장 등 정당한 사유로 결석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제외한 불출석을 뜻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퇴직 처리 된 김진애 열린민주당 전 의원은 제외했다.

앞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15 총선 공약으로 회의 불출석 의원들에 대한 세비 삭감 등을 제안했다. 본회의 불출석 일수가 10~20%일 때는 세비의 10%를, 이를 넘어설 때는 더 많은 세비를 깎는 방식이 골자다. 이를 21대 국회 본회의에 그대로 적용하면 세비 삭감 대상 의원은 3명 중 1명 꼴이다.

소속 정당별로 살펴보면 원구성 협상 국면 당시 장외투쟁 등을 이어간 국민의힘(101명)이 가장 많았다. 이어 무소속(5명), 민주당(2명), 국민의당(2명) 등으로 나타났다.

◇무단결석 1위 ‘김태호·이상직’ 의원

무단결석 횟수가 가장 많은 ‘불량 출석자’는 김태호 국민의힘·이상직 무소속 의원이었다. 김 의원과 이 의원은 46차례 본회의 중 14회 무단 결석해 나란히 무단결석률 30.43%를 기록했다. 이들의 본회의 출석률은 69.6%다.

김 의원은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본회의 출석 등이)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역할 중 하나로 볼 수 있어 반성하긴 해야 한다”면서도 “동시에 (불출석은) 여당의 독주, 절차적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묵시적인 저항이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경우 이스타항공 주식을 계열사에 저가 매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이 배경에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그 뒤를 이어 홍문표 국민의힘·송언석 무소속 의원이 46회 본회의 중 13회를 무단결석해 무단결석률 28.26%를 기록했고, 홍준표 무소속 의원 23.91%,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21.74%), 박덕흠 무소속 의원과 권성동·권영세·김태흠·김희국·윤한홍·김은혜·배현진·조수진·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각 19.57%로 조사됐다.

본회의에 단 한 차례도 무단결석, 청가, 출장 등을 이유로 빠진 적 없는 개근 의원은 총 158명이다.

국무위원을 겸하고 있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100%)·이인영 통일부 장관(97.83%)·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95.65%)·박범계 법무부 장관(91.3%) 등도 높은 출석률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