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7일 ‘손실보상법’ 논의... ‘소급 않되 추후 보상’ 가닥

곽아름 숨스터디카페 대표가 지난 5월 25일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중소벤처기업부가 7일 당정협의를 열고 ‘손실보상법 제정안’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당초 기대됐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등에 대한 일률적 소급 지원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소급 적용에 준하는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해 소급 요구기간에 한해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6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7일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손실보상법 제정안을 논의한다. 여기서 법안이 최종 조율되면 8일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 소위에서 야당과 법안 논의를 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고심 끝에 소급 적용 배제로 가닥을 잡은 것은 여러 현실적 고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작년과 올해 선별적 지원을 통해 충분히 피해를 보상했다며 소급 지원 자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게다가 소급 적용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위헌 논란마저 제기된 상황인 만큼, 일단 손실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만이라도 마련해 놓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당정이 의견 합치를 이루더라도, 실제 입법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당 지도부 입장이 소급 적용 ‘검토’에서 ‘배제’로 물러선 것을 두고 당내 일부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주장한 여야 의원 118명 중 여당 의원만 47명에 달했다. 게다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소급 적용을 명시한 손실보상법 처리를 주장하고 있어 법안 심사에서부터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