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4차 산업에 재갈? 네트워크안전법 강화

향후 본격적으로 실시 예고

중국 사이버 보안 당국이 지난 2017년 입법된 ‘네트워크안전법’을 향후 본격 시행하기로 내부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경제를 지금의 수준으로 견인한 4차 산업에 재갈이 물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경제가 일정 부분 악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 사이버보안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디디추싱의 베이징 본사. ‘네트워크안전법’의 타킷이 된 것으로 보인다./제공=디디추싱 홈페이지.

중국은 금세기 들어 국가적 차원에서 4차 산업을 지원, 경제를 지금의 수준으로 이끌어왔다고 해도 좋다. 한 마디로 경제에 있어서는 4차 산업이 효자 중의 효자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개인이나 국가 정보들이 대거 유출되는 등의 역기능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이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데이터 보안 위험에 대비하고 국가안보 및 공공이익을 지키기 위해 ‘네트워크안전법’의 본격 시행 입장을 피력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베이징의 유력지 징화스바오(京華時報)를 비롯한 언론의 11일 보도에 따르면 최근 미국 증시에 상장된 차량호출 업체인 ‘중국판 우버’ 디디추싱(滴滴出行)에 대한 조사 방침도 CAC의 이런 입장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디디추싱 측은 “당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다. 관련기관의 감독과 지도 하에 네트워크 보안 위험도 전면적으로 조사하겠다.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과 기술 역량 역시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예정으로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단은 당국의 서슬에 납작 엎드렸다고 해야 한다. 하지만 운영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 향후 수많은 고객들의 실시간 이동정보를 수집하면서 이를 자율주행 기술과 교통분석 등에 활용하는 계획에도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앞으로 디디추싱과 같은 처지에 내몰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하나둘이 아닐 것이라는 사실에 있다. 디디추싱 이전에 알리바바 산하의 앤트그룹이 당국에 의해 철퇴를 맞은 현실을 상기해보면 추후 전개될 상황을 어느정도 짐작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베이징의 ICT 평론가 저우(周) 모씨는 “앤트그룹이나 디디추싱이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렇다면 다른 기업들에게도 재갈이 물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면서 앞으로 ‘네트워크안전법’을 통해 휘두를 당국의 규제를 우려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고 풀이했다. 중국의 4차 산업이 상당한 위기를 맞게 됐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상황이다.